레플리카사이트 인천시 ‘용역 잔치’…“개발사업마다 발주하지만 빈 수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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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다양한 용역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용역 잔치’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조달청 나라장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공약 이행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를 위해 발주된 용역은 10건에 132억8700만원이지만, 임기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착공되거나 실현된 성과는 없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항 내항 9.6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물포경제자유구역(가칭)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6억8300만원을 투입했다.
또 강화군 화도면과 길상면, 양도면 일원 18.92㎢와 수도권매립지 16.8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3개 용역에 31억9900만원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송도유원지 2.63㎢ 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 24억4800만원과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4억6600만원 투입했다.
하지만 송도유원지 일대는 분양가가 높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좌절돼 용역비만 날린 셈이 됐다. 또한 인천 내항과 수도권매립지,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등도 진척이 없어 장기적 과제로 남겨둘 전망이다.
강화남단만 지난해 9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 했을 뿐이다.
제물포주권포럼은 또 유 시장이 인천항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9억9200만원, 정국 불안으로 홍콩을 탈출하는 금융기업들을 유치한다며 추진한 유 시장의 1호 공약인 뉴홍콩시티(현 글로벌탑텐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4억9900만원이 각각 투입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추진되는 인천항 내항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로 진행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용역은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복된 데다, 유 시장 임기가 고작 4개월 남았는데도 아직도 진행되는 용역도 있다.
제물포주권포럼은 인천시는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발주하고 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인환 제물포주권포럼 대표는 “유 시장은 민선 6기 때도 2조원 규모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두바이 자본으로 1500여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를 내세웠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업무협약만 남긴 채 무산됐다”며 “민선 8기 역시, 알맹이 없는 개발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가 부산 욕망산에서 최첨단 굴착 장비인 RBM(Raise Boring Machine)을 활용해 아파트 43층 높이의 수직터널 굴착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의 핵심 공정으로, 지난해 7월 착공 이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034년 준공이 목표인 이 공사는 욕망산을 제거해 발생한 석재를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매립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아파트 43층 높이의 욕망산 산봉우리를 굴착해, 석재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120ｍ의 수직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RBM은 대형 회전 헤드를 이용해 암반을 절삭하는 장비로, 지하에서 상부 방향으로 굴착해 석재를 바로 배출할 수 있어 후공정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기존 대비 약 30% 단축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근 5년간 RBM 공법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RBM 공법과 자체 개발한 수직터널 신기술을 영동양수발전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등 대심도 인프라 사업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다수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공 기계화와 첨단화를 선도하고, 양수발전에서도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해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경제공동체를 이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소장과 A·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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