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익산시, 기간제 채용 수년째 ‘쪼개기 계약’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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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수차례에 걸쳐 골프장 부킹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A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중앙회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고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킹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행안부는 진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지역의 해당 금고는 영업·마케팅 목적 등으로 경남권 골프장 2곳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금고 내부 운영 기준상 골프장 회원권 이용을 사업 목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중앙회 간부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회 소속 간부인 지역본부장들이 2023∼2024년 7회에 걸쳐 골프장에 다녀간 내역과 지역 금고에 골프장 부킹 일정을 요구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이 진정 내용의 근거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고는 또 중앙회 간부가 부탁을 하면 지역 금고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사적 향응 사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진정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다음주까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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