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이란 위기·핵 군축 협정 만료 국면에서 푸틴, 트럼프와 연달아 통화한 시진핑…중국의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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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만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해 임기 동안 미·중관계를 보다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진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석유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상운송로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정과 긴장 완화를 원한다”며 “시 주석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란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중 정상통화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 회담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광물 자원 공급망 구축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에 나선 미국에 맞서 중·러의 전략적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러의 ‘반미 결속’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주목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엑스에서 “미·중 정부 발표문을 보면 어조가 건설적이고 이슈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변함없는 존경심을 표했고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4월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러 정상회담에서 핵 군축이나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물밑 논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핵 군축 협상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핵무기 수준은 같이 않다. 미국의 요구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립은 피하면서 전 대륙에 걸쳐 우군을 구축하는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도 이달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은 3일 베이징에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4일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특사를 접견했다.
유럽은 그린란드, 중남미는 베네수엘라 문제로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에서의 정권 교체 등을 주시하며 미국과의 전쟁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문건이 나왔다.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접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요청 82건을 살핀 결과 3건은 취업 제한을,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정 출신의 전직 경찰관 A씨는 이달 중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소속했던 기관(경찰)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희림)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이 제한됐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희림은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자격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역을 맡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전성배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희림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4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의 금품·이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원의 한국종자협회 부회장 취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급 직원의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취업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다.
전직 국세청 직원 2명은 세무법인과 금호HT에 취업하겠다고 각각 신청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이병화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취업과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제2차관의 한국카본 사외이사 취업 등은 승인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내 62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성수품·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하는 ‘2026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가격 할인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살리는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떡메치기, 제기차기 등)도 마련된다. 또 시장별 온누리상품권·사은품 증정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 전통시장(상점)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경제·소상공인지원·전통시장 조성·전통시장 행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과 행사 프로그램은 시장별로 달리 운영한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추석 대비 3곳을 늘려 7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대상 시장은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기간과 시간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시장과 농축산물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설맞이 환급행사’도 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행사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행사 홈페이지(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은 “고물가로 설 준비 부담이 커진 만큼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을 보고 상인들도 명절 특수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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