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밀착한 서아프리카 군정 3국에 손 내민 미국···민주주의 대신 ‘안보·자원’ 선택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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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등 서아프리카 군사정권 3국과 안보·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관계 재설정에 착수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역에 매장된 전략 광물 자원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닉 체커 미 국무부 아프리카국장이 이날 말리 수도 바마코를 방문해 “말리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과거의 정책적 오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설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말리의 동맹국인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와도 안보·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이 말리의 주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해 온 미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쿠데타로 민선 대통령을 축출한 서아프리카 군정 3국과 군사 협력을 중단했다. 2020∼2021년 말리를 시작으로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에서는 쿠데타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모하메드 바줌 전 니제르 대통령은 여전히 자택에 구금돼 있다.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 진행돼 온 미국의 대아프리카 전략 변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역 개발 원조의 핵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며 과거 원조 중심 정책과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무역과 투자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외교 노선 전환의 배경으로 사헬 지역의 전략 자원 가치가 지목된다. 사헬 지역은 세계 주요 금 생산지다. 말리는 재충전 배터리와 의약품 생산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매장돼 있다. 니제르는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5%를 보유한 주요 우라늄 생산국이다. 니제르 군정은 최근 프랑스 기업 오라노가 운영해오던 자국 최대 우라늄 광산의 운영권을 러시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말리에는 약 1000명의 러시아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으며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에도 러시아 용병과 정규군이 주둔하고 있다. BBC는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세 나라의 유일한 외부 안보 파트너가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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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을 두고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부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대체복무 대신 연구자들이 직접 부대에서 연구와 실험 등을 하는 형태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행사에는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에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며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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