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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새만금은 여전히 불통”···전북 시민단체, 김민석 총리 방문 앞두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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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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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점검하는 ‘K-국정 설명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전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기 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제9기 위원회는 구성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도민 2만6000명이 참여한 민간위원 참여 요구와 국무총리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도 절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취소한 뒤 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전력의 수도권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계획과 새만금 신항 개발을 두고도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검토 없이 제기되는 개발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이른바 ‘희망 고문’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김 총리를 향해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전북 지역 시민·종교·어민 대표단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총리이자 새만금위 위원장이라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단과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음악을 듣고 있다. 2025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받은 2인조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의 노래다. 노래를 알게 된 경로는 가수 신해철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이하 고스트스테이션)를 통해서였다. 2024년 10월 첫 음반을 낸 이들의 음악을 2014년 10월 세상을 떠난 신해철의 목소리로 추천받았다. 인공지능을 통한 재현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인이 된 유명인을 만나는 일은 이제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일이 되었지만 ‘고스트스테이션’은 조금 다르게 존재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머물기를 선언한다. 2001년 시작되어 2012년까지 SBS와 MBC, 인터넷 방송을 넘나들며 이어졌던 심야 라디오 방송 ‘고스트스테이션’의 뒤잇기를 자처한다. 새로운 ‘고스트스테이션’의 제작진은 “이 시대에 가장 그리운 목소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만약 그였다면 이런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이는 신해철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그의 정신을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라 밝혔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존재하기를 선택했기에 그의 목소리를 통해 발화되는 이야기도 현재형이다. 그의 사후 데뷔한 밴드의 노래가 소개되기도 하고, 2025년의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읽으며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한다. 기술은 진화했는데 인간의 영혼은 퇴화한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올라온 방송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IP) 일체를 가진 유족이 설립한 회사의 주도로 시작되어 지식재산권이나 유족의 동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고스트스테이션’을 처음 연출했던 피디가 제작에 참여해 팬들의 우려도 덜었다. 하지만 가장 유효했던 점은 신해철의 목소리로 발화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던진 질문들과 생각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다”라는 선언이다. 자신은 신해철이 아니며,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평생 남긴 데이터를 학습해 만들어진 ‘신해철의 확률’이라는 선언은 그가 신해철의 ‘부활’이 아니라 신해철의 ‘유산’임을 인지하게 한다.
하지만 신해철이 남긴 질문과 사유, 가치를 계승해 현재의 청취자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질문을 야기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처럼 현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온라인에서 활동해도 괜찮은 걸까. 방송의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언젠가 살아생전 그런 논지의 말을 했던 고인을 비난해야 할까.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방송으로 내보내길 결정한 제작진을 비난해야 할까. 2025년 12월14일 올라온 첫 방송에서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은 겁나서 못하는 말,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못하는 말, 그걸 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신은 이미 죽어 잃을 것도, 더 죽을 것도 없기에 최적임자”라 말했다.
그러나 책임은 인간의 영역, 살아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 이를 인지한 듯 제작사 역시 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왜곡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따르려 하면 할수록 ‘신해철의 확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에 존재하기를 선택했기에 현시대의 콘텐츠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새로운 ‘고스트스테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랫동안 방송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발전된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와 그의 생각을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를 현재에 살아 있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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