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차 사고 후…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도 가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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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최근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수습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고 현장에 나타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이 좋은 렌터카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말을 걸어왔다. 사고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일단 “알겠다”고 답했다.
A씨는 견인차를 타고 렌터카 업체로 이동하던 중 가족의 전화를 받았다.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A씨로선 현금 보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A씨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견인업체 직원은 바로 길가에 차량을 세워 A씨를 내리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과 현금 보상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충분히 고민한 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 이후 입원 등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다면 렌터카 이용 대신 교통비로 현금을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과실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추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렌트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절대 기준은 민심”이라며 “장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전날 당 일각의 재신임 투표 및 사퇴 요구에 ‘직을 걸고 요구하면 당원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을 재차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직을 걸면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따라서 우리 당이 걸어가야 할 길의 절대 기준은 민심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장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것이야말로 당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장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장 대표에 대해 “참 실망스럽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계엄 반성을 지도부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주길 바랐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라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된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당내에선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포커판을 만들어버렸다”(김용태 의원) “조폭식 공갈 협박”(권영진 의원) 등 장 대표의 ‘직 걸고 재신임 투표’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에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된다”고 했다. 제주를 방문 중인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비판을 두고 “어제 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재신임 투표 요청 시한인 오늘까지 관련 소식을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런 요구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린 전남 광양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7곳이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업체는 동양레미콘·고려레미콘·광현레미콘·케이더블유·서흥산업·중원산업·전국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시멘트 운송 비용 등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납품 레미콘의 할인율을 결정했다.
업체들은 2021년 6월 제각각이던 1㎥당 레미콘 가격을 7만2400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린 뒤 이듬해 4월 8만6100원, 2023년 1월 9만1200원으로 인상했다. 1년 반 만에 30% 가까이 가격을 올린 셈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각자 사전에 합의한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거절하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근거리 사업자가 레미콘을 우선 공급하는 물량배분 원칙을 세우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업체가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가격 수용 거부 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개사가 책정한 레미콘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의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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