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캐나다·중국, 베이징서 8년 만에 정상회담···“양국 관계 새 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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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양국 정상이 중국에서 만난 것은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8년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나 양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시 주석에게 “우리는 과거 관계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다”며 “농업,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가장 즉각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우리의 만남이 양국 관계 개선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양국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8년 만의 정상 회담을 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카니 총리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카니 총리는 이를 수락했다.
양국 관계는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급속히 경색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로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이후 캐나다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지난해 중국은 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25~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두 나라는 최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카니 총리는 전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보다 보험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이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19일 가짜 한국상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가짜 한국상품 문제를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중국 후난성 창사시와 리우양시에 CJ올리브영과 비슷한 ‘온리영’(ONLY YOUNG) 매장이 등장해 SNS에서 논란이 됐다. 온리영 매장은 올리브영과 유사한 연두색 간판을 비롯해 K-팝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K-뷰티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또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대해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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