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대전충남통합안 못 받아들인다?···반대 목소리 높인 대전시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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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대전시가 6일 시청에서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률안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법안을 ‘충청홀대법’, ‘갈라치기법’ 등으로 표현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장에게 주민투표 요청을 압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문가들과 고도의 자치권과 예산 배당안을 정밀하게 담아서 통합 특별시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는 물리적 통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같은 당에서 내놓은 광주·전남 법안과도 완전히 다르고, 항구적 충청 발전 방안과 고민이 담기지 않아 시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국민은 차별적으로 더 대우하고, 어디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식의 법안은 안 되며 전라도에 몰아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형평성 있게 대우 받고 소외감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인데 민주당이 낸 법안은 광주·전남 지원은 강제규정으로 집어 넣고, 대전·충남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니 충청도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두 법안을 비교하며 재정·권한 이양 미흡과 두 법안간 차이를 조목조목 비판했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도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이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두 법안을 비교 분석해 설명하며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맹탕 법안’이고 ‘대전 패싱’, ‘충청홀대’인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겠느냐”며 “지역에서 ‘이게 뭐여’, ‘이거 안되지’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곧 임시회를 소집해 시민 뜻을 대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조 의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한 시민도 “설명을 들으니 자치권을 완전 포기한 차별법이고 갈라치기 하는 법 같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자초하는 엉터리법에 절대 찬성하면 안 되고, 같은 세금 내는 국민을 전라도와 충청도로 갈라치기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주민투표 요구도 나왔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중호 의원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통합 반대·찬성, 조건부 찬성이 다 있을텐데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다 들으려 한다”면서 “주민투표 청구를 당론으로 의결해서 시에 전달하려 하는데 시장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주민투표를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행정 통합은) 국가사무여서 시장이 주민투표를 붙이라고 할 권한은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주민투표가 가능한 시간도 많지 않지만 시의회에서 의견이 넘어오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정부·여당발 행정 통합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 시도지사와 행정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특별시 명칭과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 재정지원을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 요구 등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가 6일 시청에서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률안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법안을 ‘충청홀대법’, ‘갈라치기법’ 등으로 표현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장에게 주민투표 요청을 압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문가들과 고도의 자치권과 예산 배당안을 정밀하게 담아서 통합 특별시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는 물리적 통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같은 당에서 내놓은 광주·전남 법안과도 완전히 다르고, 항구적 충청 발전 방안과 고민이 담기지 않아 시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국민은 차별적으로 더 대우하고, 어디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식의 법안은 안 되며 전라도에 몰아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형평성 있게 대우 받고 소외감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인데 민주당이 낸 법안은 광주·전남 지원은 강제규정으로 집어 넣고, 대전·충남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니 충청도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두 법안을 비교하며 재정·권한 이양 미흡과 두 법안간 차이를 조목조목 비판했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도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이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두 법안을 비교 분석해 설명하며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맹탕 법안’이고 ‘대전 패싱’, ‘충청홀대’인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겠느냐”며 “지역에서 ‘이게 뭐여’, ‘이거 안되지’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곧 임시회를 소집해 시민 뜻을 대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조 의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한 시민도 “설명을 들으니 자치권을 완전 포기한 차별법이고 갈라치기 하는 법 같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자초하는 엉터리법에 절대 찬성하면 안 되고, 같은 세금 내는 국민을 전라도와 충청도로 갈라치기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주민투표 요구도 나왔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중호 의원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통합 반대·찬성, 조건부 찬성이 다 있을텐데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다 들으려 한다”면서 “주민투표 청구를 당론으로 의결해서 시에 전달하려 하는데 시장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주민투표를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행정 통합은) 국가사무여서 시장이 주민투표를 붙이라고 할 권한은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주민투표가 가능한 시간도 많지 않지만 시의회에서 의견이 넘어오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정부·여당발 행정 통합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 시도지사와 행정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특별시 명칭과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 재정지원을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 요구 등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선숙 변호사를 지난 3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배우자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고, 그의 배우자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 감사위원에 여당 지도부 출신의 대통령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바로잡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강행한 것은 감사원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감사원은 4일 임 변호사에 대해 “감사원의 당면 과제를 완수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감사원의 당면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임 변호사 이력은 감사원 존재 이유와 김 원장 각오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감사위원 자격을 규정한 감사원법은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기 위해 당적 이탈 후 3년이 지나야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가 법적 기한은 넘겼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고 대통령 부인의 손발 역할을 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법 정신은 훼손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배우자가 당대표 정무특보를 지낸 여당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받게 할 것이다.
가뜩이나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 권력 입맛에 맞춘 감사로 헌법기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전 정권 인사 축출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표적·하명 감사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전횡을 일삼았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실 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장면은 ‘정권 친위대’로 변질된 감사원의 실체를 드러냈다. 유 전 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는 현 상황은 감사원이 치러야 할 당연한 업보이자 뼈아픈 교훈이다.
이런 독단과 전횡을 바로잡겠다던 처방전이 고작 최측근 인사 임명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번 인사는 감사원 개혁에 역행하고 또다시 감사원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임 변호사 재가를 철회하고 감사원을 ‘국민의 기구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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