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미 법원, ‘임시 보호조치’ 받던 아이티 난민 35만명 추방에 제동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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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미국 연방법원이 35만명 이상의 미국 내 아이티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날 임시보호 조치(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티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DHS)에 임시보호 조치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 조치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미국 내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임시보호 조치 대상자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아이티 난민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처음 적용됐으며,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레예스 판사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 이민자의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놈 장관이 종료 결정을 미리 정해놓았으며,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레예스 판사는 놈 장관이 ‘무한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이티 상황에 대해 다른 기관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계획대로라면 3일부터 임시보호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아이티 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의 폭력으로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방향에 따라 10여개국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종료를 추진했다. 미 정부는 TPS가 임시적인 조치이며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투자 파트너십을 둘러싼 잡음이 표면화되면서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끼리의 ‘순환 거래’ 리스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오픈AI와의 ‘불화설’ 및 1000억달러 투자 보류설을 부인했지만, 투자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상호 투자와 공급·구매 관계로 얽힌 순환 거래는 AI 산업의 암묵적인 룰이 됐다. AI칩이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가진 기업들이 거액을 AI 모델 개발사들에 투자하면, 그 대가로 자사 제품을 구매해주는 식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엔진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엔비디아가 2024년부터 AI 업계의 ‘큰손’ 투자자로 부상하면서 순환 거래에 따른 AI 거품론 우려가 커졌다. 지난 한 해에만 50여건의 벤처 투자를 한 엔비디아는 투자한 기업과 GPU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코어위브에도 투자와 지분을 가져가는 한편 자사 GPU와 중앙처리장치(CPU) 등을 배치하고, 코어위브의 유휴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는 식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다른 AI 기업들도 투자 및 공급 파트너로 끈끈하게 얽혀 있다. 오픈AI는 2023년 초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100억달러 상당의 거액을 투자받은 뒤, MS 클라우드를 다량 사들였다. 오픈 AI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로드컴과의 자체 칩 개발, AMD와의 계약 체결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AMD 지분 매수 권리를 확보하면서 기업 간 연계를 한층 높였다. 앤트로픽도 MS와 엔비디아로부터 15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 인해 AI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인 소수의 기업들 간 상호의존성이 거미줄처럼 극대화된 형국이다. 투자자와 공급자, 재정 파트너, 고객이자 수익원의 위치가 뒤섞여 있는 셈이다.
황 CEO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AI 산업 구축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조달하려면 이 같은 투자 방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AI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오픈AI 등 집중적인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순환 거래로 인한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익 창출이 둔화되거나 수요 감소, 구형 칩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 때처럼 과잉 공급과 부실 채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순환 거래는 상업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주요 투자자나 핵심 주주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나쁜 의사결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미국 시사지 디애틀랜틱도 “이처럼 막대한 부가 불투명하고 중복된 형태로 집중되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처음”이라며 “AI 혁명이 업계의 예상 규모나 시기에 맞춰 실현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여파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당·정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 급성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쿠팡 독점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당·정 주장과 관련해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과 육성에 나서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와 실질적 협력 모델 구체화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다면 그 즉시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택배노조, 마트산업노조, 참여연대 등도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랬더니 운동장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전국상인연합회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소상고인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상생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각 주체의 자율적 상생이 우선”이라며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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