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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여적] 고삐 풀린 핵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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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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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여적] 고삐 풀린 핵 경쟁
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핵무기는 인류에 절멸의 공포감을 안기는 한편, 이 ‘절대반지’를 손에 넣기 위한 경쟁을 유발했다. 미국에 이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1960년대까지 영국·프랑스·중국이 핵보유국이 됐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자 인류는 핵무기 통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1972년 5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에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서명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보유 수를 명시하고, 그걸 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이었다.
1980년대는 핵동결을 넘어 ‘핵군축’으로 나아갔다. 1987년 12월 미·소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체결돼 사거리 500~5500㎞ 지상발사 탄도·순항 미사일 2692기가 1991년까지 폐기됐다. 1991년 7월에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체결돼 핵투발 수단과 핵탄두의 상한선을 각각 1600기·6000기로 감축하기로 했다. 2010년 3월엔 오바마 미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과거 감축 내용을 모두 승계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서명하고, 양국이 배치한 ICBM·SLBM·전략폭격기에 탑재할 핵탄두 수를 총 1550기로 제한했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5년간 연장됐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지각변동으로 협정의 구속력이 약화됐다. 뉴스타트가 5일 정식 만료됨으로써 강대국간 핵무기 통제조약은 모두 사라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세계질서가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와중에 ‘핵무기 통제’ 체제까지 사라진 건 인류의 앞날을 불길하게 한다. 미국·중국·러시아가 인접 지역에 영향력을 구축하는 ‘세력권 질서’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에 맞서 독일·일본 등에서 핵무장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핵무기가 사용된 지 80년이 지나면서 절대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퇴색한 반면 핵을 가지려는 욕망은 더 커졌다. 북한의 핵보유 묵인에서 보듯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도 힘을 잃었고, 1970~1980년대 핵통제 조약을 추동한 ‘반핵운동’조차 쇠퇴해 핵을 제어할 그 무엇도 남지 않았다. 두려운 현실이다.
송대 초엽의 큰 학자 범중엄이 한 말이다. 범중엄은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했는데, 후한 녹봉을 주는 대신 관리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전근대 시기 관리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을 겸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수준은 백성의 스승이 될 정도였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가르칠 정도의 전문 역량과 백성의 모범이 될 정도의 도덕 역량을 갖춰야 했다는 얘기다. 범중엄은 관리가 이런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엄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한 역량을 기준 이상으로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춰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범중엄의 이러한 요구를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다. 한나라 때 조일이란 문인이 한 말이다. “서적이 뱃속에 가득하여도 돈 한 주머니만도 못하다.”(<질사부(疾邪賦)>) 흥미롭게도 1800년 전쯤 중국에서 한 이 말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잘 개괄해주고 있다. 그래서 범중엄의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듯싶다. “훌륭한 학자는 후한 연봉에서 나온다.” 현자는 전문 역량과 도덕 역량이 빼어난 이를 가리켰고, 녹봉은 오늘날로 치면 연봉에 해당하기에 그렇다.
학문이 돈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함이 결코 아니다. 실용적 쓸모가 없다며 인문학을 대학에서 축출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초과학 분야도 축소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구비 투입이 모자란 현실이 주류이기에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곳에 돈이 몰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고등연구 영역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소위 ‘강남 3구’ 출신이 서울대 정시 입학생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통계가 일러주듯이 돈 있는 집 출신이 공부도 잘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돈이 투입되는 만큼 공부가, 학문 연구의 수월성이 확보되는 사회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하여 어렵게 쌓은 학식이 지갑에 든 돈만 못하다는 말은 현실의 정확한 반영으로 봐야 한다. 아니, 1800여년 전 중국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러하다면 이는 인간사의 이치일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이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듯싶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있다. 사랑의온도탑은 나눔온도 113.9도로 캠페인을 마감했으며 역대 최대인 5124억원을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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