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국제칼럼]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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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덴마크,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정책적 명분이 존재한다. 프랑스 식품, 환경, 직업보건안전청(Anses)은 지난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겨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한 번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응하면, 유사하거나 더 극단적인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감정적 악순환이 강화되는 구조다. 뇌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설계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우려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과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일부 좌파 정당과 아동보호단체들은 소셜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해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종단 연구는 약 2만5000명의 청소년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가 이후 정신건강 문제 악화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들 연구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가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질문은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정서적 맥락 속에서 사용하느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과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의 경우 높은 학업 경쟁과 사교육 중심의 일상, 제한된 오프라인 여가 공간 속에서 SNS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압박을 완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실제로 일부 국가의 디지털 규제 사례에서 지적되듯이, 청소년들이 규제된 플랫폼을 떠나 보호 장치가 취약한 비공식적 공간이나 우회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유럽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소셜미디어 기업의 기술 설계에 대한 책임,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맥락, 그리고 학교와 가정, 사회 전반에서의 대화와 돌봄의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한다. 복잡한 문제에는 정교하고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디지털 삶 역시 예외는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등 행안부 직원 5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는 현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이탄광은 우베시에 있었던 해저 탄광으로, 해저에 갱도가 있어 위험한데다 조선인 노동자가 유독 많아 ‘조선탄광’으로 불렸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3일 갱내로 해수가 침투하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숨진 참사다.
현지 추도식에는 대표단을 비롯해 유족회(12명)와 시민단체(70여명)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에 앞서 현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잠수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유족 간담회를 열어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대표단은 이날 현지에서 추도사 낭독과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 그동안 유해 조사와 발굴을 위해 활동해 온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의 공적을 인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유골 수습을 위한 잠수 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8월 대퇴부와 두개골을 포함한 유해 4점을 해저에서 발견했다. 잠수 조사에서 유해를 찾아낸 이들은 한국인 잠수사 김경수(43)·김수은씨(41)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한일 양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해 신원을 확인해 하루라도 빨리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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