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인권위 상임위원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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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인권위가 5일 밝혔다. 오 명예교수는 임기가 끝난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돼 6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 교수와 함께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상임위원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오 교수는 2012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3년에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오 명예교수는 피해자 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법 해석론으로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권위에서는 이날 동료 인권위원과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반인권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위원의 퇴임식이 열렸다. 김 위원 퇴임식에선 인권위 노동조합과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대립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인권위 노조원들은 ‘야 이 XX야, 너 맞을래?’, ‘입 좀 닥치세요.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요’ 등 김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 회의 등에서 쏟아낸 막말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기독교계 단체 회원들은 “민주당 해체, 반국가세력 해체” “김용원 상임위원 승리하셨습니다” “빨갱이는 북한으로 꺼져라” 등을 외치며 대치했다. 김 위원은 퇴임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검찰개혁 여파로 여론의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경찰로 몰리자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가 난립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란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특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일반 민생 사건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거나, 무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려다 수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경찰에는 검찰과 함께 구성한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모두 7개의 전담 수사 TF가 꾸려져 있다. 경찰은 여기에 총 404명을 파견했다.
인원별로 보면 ‘정교유착비리 합수본’에 30명,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군경합동조사 TF’에 27명,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 109명, ‘쿠팡 사태 TF’에 94명,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에 69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48명,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에 27명이다.
이들 TF는 대부분 올해 1월에 만들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시설 색동원 사건 등은 이미 이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는데 TF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정치적 관심 사안에 따라 TF를 급조해 핵심 수사 인력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TF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급 경찰관 A씨는 “TF에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줄 아는 이들을 선발해야 할 텐데, 일선 팀에선 1~2명이라도 빠지면 공백이 매우 크다”며 “TF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기다 보니 혹시 불려갈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가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오래 진행 중인 사건을 TF가 다시 수사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수사해 나온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예리한 칼’이고, 경찰은 ‘뭉툭한 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모든 사건을 TF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사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경찰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수사 인력은 3만명이 넘고,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수사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민생 범죄를 처리하는 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거래 사이트 구매자를 가장하고 접근해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씨로부터 30돈짜리 금팔찌(시가 30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대면 거래를 하는 척하다 B씨의 금팔찌를 낚아채 재빠르게 달아났다. A군을 따라잡지 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추적을 통해 A군이 택시에 탄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 A군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하차 장소인 서울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을 절취한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A군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문신을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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