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고객 집 강도질’ 포천농협 직원 7년 선고···재판부 “처벌 면하려 심신미약 주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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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고객 집에 침입해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전에 CRPS에 걸린 점은 인정되나 정신감정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각 등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들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80대 남성 B씨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노동계와 교육계가 “반노동·반교육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특수목적고 설립 확대 등 각종 특례 조항이 포함돼 노동권과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연대는 3일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특권학교 확대와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폭넓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입시 경쟁만 강화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다수 서민 자녀는 국제고 진학이 어려운 만큼 세금으로 소수 특권층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직영급식 원칙을 흔들어 안전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기는 방안 역시 지방교육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연대는 “이 법안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학교, 특권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당장 폐기하고 교육주체의 의견부터 들어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노동계도 특별법을 “반헌법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노동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 도급·수급 사업주의 연대책임 등 최저임금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1일 8시간 상한 규제가 무너지면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사업장 감독·단속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TK행정 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통합 이후 북부권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도 이달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은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분을 맺고 혼외 관계로 성병까지 걸렸다는 의혹에 휘말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4일(현지시간) 방영된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엡스타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며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엡스타인을 처음 만났고 3년간 여러 차례 식사도 함께했다고 인정했지만 엡스타인이 소유한 카리브해의 섬을 방문하거나 여성들과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게이츠는 “관심사는 그가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을 설득해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면서도 “돌이켜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추가로 공개된 ‘엡스타인 문건’을 통해 자신이 러시아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성병에 걸렸고 당시 배우자였던 멀린다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런 내용이 담긴 e메일은 절대로 발송한 적이 없다며 엡스타인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엡스타인을 알게 된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으며 그와 시간을 보낸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논란이 된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이혼한 전 부인 멀린다는 게이츠가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멀린다는 미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엡스타인 문건이 “결혼 생활 중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다”며 “남아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전남편(빌 게이츠)이 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와 이에 대한 검증을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직면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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