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이어 여한구도 ‘빈손 귀국’···관세 재인상 해법 ‘안갯속’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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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쿠팡 사태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 이슈까지 남아 있어 관세 인상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미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미 행정부, 의회,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유니언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 본부장은 6일 동안 미 정부·의회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했지만, 정작 공식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못 만났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해 12월 디지털 통상 이슈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고,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도 정하지 못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다만 두 장관의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관세와 관련한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과 조 장관까지 방미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절차(미 정부 관보 게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에 대한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며, 대미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측이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난달 말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여 본부장을 통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여권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가) 헌정 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붕괴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을 설명하겠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작 특검이 필요한 데는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등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직장인을 위한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 상향을 담은 ‘유리 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정책, 인구 위기를 막기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초저금리 대출 정책, 규제 완화·기업 지원책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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