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담합’ 적발되자…“설탕·밀가루 최대 6% 인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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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최근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소비자용 설탕 제품이 평균 5%로, 최대 6%에 이른다.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는 전 제품을 평균 5.5%, 최대 6% 인하한다. CJ제일제당 측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조동아원 역시 중식 및 제과제빵용 밀가루 등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 업체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6곳이다. 설탕 담합 혐의 업체는 CJ제일제당, 삼양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면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달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달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일 예정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함께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의석 수가 반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도개혁연합 내에서 충격이 퍼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의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중도개혁연합 간부들로부터는 “신당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패닉이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아사히는 지난 2일 전국의 유권자 약 37만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일본유신회의 연립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00석을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의 예상 의석수는 74석 전후로 종전 의석 수인 167석의 절반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도개혁연합이 고전하는 것에 대해 아사히는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이 과거 여야로 갈라져 대립해온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입헌민주당 출신의 노다 요시히코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2일 공명당 출신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유세 후 기자들에게 “(사이토 대표의) 응원단 여러분에게는 갈등이 있을 것 같다”면서 두 정당이 이룬 신당이 아직 하나의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했다.
정치성향이 일본 내에서는 비교적 진보에 가까운 입헌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수 성향 공명당과 함께 중도를 내건 신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헌민주당 출신의 한 중도개혁연합 간부는 아사히에 “지지자들로부터 ‘공명당이나 창가학회와 연합한다면 응원할 수 없다. (선거) 포스터도 붙일 수 없다’는 차가운 말을 들었다”면서 “온건 보수(유권자)를 노리고 리버럴(자유주의)에서 중도로 전환한 것에 대해 지지자들의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이어 “정세조사에서의 무참한 (지지율) 수치는 입헌민주당 지지층이 (신당으로부터) 떠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중도개혁연합은 무당층에 중도 정당의 존재를 알리는 한편, 공명당의 지지기반인 창가학회와 입헌민주당 지원단체 등을 통한 조직표로 자민당을 추격한다는 방침이다. 각 소선거구마다 1만~2만표가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공명당 지지표를 확보한다면 접전인 선거구에서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품고 있다.
아사히는 현재 예상대로 중도개혁연합이 선거에서 대패할 경우 사이토 대표와 노다 대표를 포함한 당 집행부가 사퇴하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양당 참의원·지방의원들의 신당 합류 분위기도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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