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퇴직금 회피성 ‘11개월 28일’ 쪼개기 계약, 익산시 기간제 92%가 겪었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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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손진영 의원(진보당)은 최근 열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기간제 고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 만료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다만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주택 처분이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첨부하며 “‘효과없다, 매물 안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적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해 자신과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내용은 공개 문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엡스타인 스캔들’에서 민생 현안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엡스타인 의혹과 관련해 “나에 대해선 말 그대로 나를 겨냥한 음모론이란 것 외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며 “이제 보건의료나 사람들이 신경 쓰는 그 밖의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 연방 법무부가 최근까지 방대한 분량의 엡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했음에도 자신이 엡스타인의 범죄와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엡스타인과 친분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무부에 의해 방금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엡스타인과 마이클 울프라는 부도덕한 거짓말쟁이 작가가 나와 대통령직을 훼손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출신 작가가 엡스타인과 함께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루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경고하면서 “나는 더러움이 들끓는 엡스타인의 섬에 가본 적이 없지만, 거의 모든 부패한 민주당원과 그들의 후원자는 갔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미 시상식에서 사회자인 트레버 노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래미상을 원한다”면서 “엡스타인 사망 후 그는 빌 클린턴(전 대통령)과 함께 놀 새로운 섬이 필요해졌다”고 농담한 것을 두고서도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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