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루비오 “미국 내 분위기 좋지 않다” 언급에 조현 “고의 입법 지연 아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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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고의적 입법 지연은 아니라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회담 시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이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 통상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와 관련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장관에게 원자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대 한·미 협력 사안에 대해 미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회의에서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파 인사에 의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권파는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친한계 찍어내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해온 원외 인사가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하기에 앞서 수차례 반대 성명을 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27~28일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서울시의원 31명 등 명의로 장 대표를 비판하는 6개 입장문이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제소 신청서에는 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가 주축이 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다.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전날 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당협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리위의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당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친한계 찍어내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회가 정적 처단의 도구가 된 듯하다”며 “거의 광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국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배 의원과정 의원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실제 이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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