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승적 박탈 갈등’ 조계종·명진스님 화해…대법원 상고 않기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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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승적 박탈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덧붙였다.
봉은사 주지를 지냈던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자승)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며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계종은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4월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스님은 2023년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명진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조계종의 이날 발표는 상고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조계종은 “명진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오셨다”면서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환수 추진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 방안 검토중과 공식화 이후 서울 주택 매물 2.9% 증가…송파구 10.4% 늘어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듯…하락 전환은 미지수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릴 ‘퇴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서울·수도권 시장의 집값 상승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와 관련해 잔금과 등기 완료 기한을 포함해 최대 6개월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출구전략’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제상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오늘만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가 4건 들어왔고, 실제 매물 출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반신반의하던 다주택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퇴로’ 마련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주택 처분을 어렵게 만든 문제들을 해소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면서 “그만큼 출회되는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둔 현 규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바로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해결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와 향후 보유세 강화 영향이 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주택 매물 수는 5만6219건에서 5만7850건으로 2.9% 늘었다. 특히 송파구 매물 증가폭이 10.4%로 가장 컸고, 성동구(10.3%), 광진구(6.9%), 강남구(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락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들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 매물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38만6019명에서 2024년 37만1826명으로 3.7%(1만4193명) 감소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다주택자 대부분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역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1·29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양 위원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진 사이 공급대책 실행 속도를 높여 불안 심리로 유입된 주택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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