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제직필]한국 보수의 반시장·반기업 DNA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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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 보수, 더 정확히 말하면 극우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는 합리적 재건이 아니라 극우 세력에 의한 내부 점령에 가깝다. 전략적 연합을 통해 극우는 주류를 장악한 뒤 합리적인 목소리를 거세해버렸다. 그들은 선동적인 자주 노선을 걷고 있다. 스펙은 엘리트인데 비합리적인 선동을 일삼는 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겐 정치적 문제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 보여주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거부감은 그들이 표방해온 ‘시장주의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나 의원은 과거 코스피 5000 공약을 향해 “반시장 DNA를 가진 후보의 허황된 구호”라고 일갈했다.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작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DNA가 체질화된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진다. 그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왜? 그들은 총수와 기업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상장 대기업이 아닌 3대째 내려오는 베이커리 정도로 생각한다. 비법을 가진 주인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재무경제학의 고전적 이론을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이 이론을 만든 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의 유력 후보였다.
심지어 이들은 상법 개정이라는 시장 선진화 조치조차 ‘중국 자본에 의한 점령’이나 ‘투기 자본의 먹튀’라는 음모론적 프레임에 가두어버렸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코스피 상승의 배후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다는 황당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주주 보호를 ‘중국 자본에 의한 습격’으로 둔갑시키는 공포 마케팅은 신박하다. 이는 근거 없는 불안을 확산시키는 선동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정말 믿는 것 같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 선동이 아니라 진짜 신념이라는 말이다. 한국의 보수는 더 이상 시장의 수호자가 아니다. 그들은 시장 개방을 외세의 침략으로 간주하는 21세기형 자본시장 쇄국론자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부하는 폐쇄적 고립주의가 그들의 진짜 DNA가 된 것이다.
극우의 고립주의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이전보다 6~8%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미래 성장 동력인 기업 투자의 붕괴다. 브렉시트가 만든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미래 의사결정을 유예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 투자는 이전 추세 대비 12~18%나 급감했다. 이는 일시적 위축이 아니라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을 막는 영구적 상흔을 남겼다. 노동생산성 또한 3~4% 하락하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공급망은 교란되었고 기업 효율성은 떨어졌다. 이는 곧 생산비용 상승과 고용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세계와의 고리를 끊은 고립주의의 대가를 잘 보여준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보수가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인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을 거부하고, 한국 경제를 스스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반시장적 선동은 국가를 장기 침체로 넣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한국 극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마가(MAGA) 세력과 기묘하게 결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핍된 논리를 미국 마가의 권위를 빌려 채우려 한다. 최근 밴스 부통령 등 마가 세력은 쿠팡 문제를 “미국 기업 공격”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 날 선 반응의 배후에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다. 쿠팡은 매년 100만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미국 정치권에 지출해왔다. 밴스 부통령의 호통은 로비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국 보수의 반시장적 이중성이 드러난다. 주주 보호에는 외세 침략을 운운하며 자주파로 변신하더니, 미국 마가 정치인의 발언 앞에서는 금세 저자세를 취한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로비로 만들어진 발언을 외교 재앙인 양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겁박한다. 당장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터질 듯 호도하는 기사는 극우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쿠팡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습은 비겁하다.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보자. 시가총액 2조달러인 아마존이나 메타는 매년 2000만달러 이상을 워싱턴에 쏟는다. 시가총액이 367억달러 수준인 쿠팡이 기껏 100만달러를 쓴다고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움직여주겠는가. 이제 한국 극우는 이런 단순한 계산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 망해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정부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검찰 수사권 폐지는) 상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보완수사요구 방안 등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몫으로 넘겼다. 헌법상 검찰총장 명칭이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공소청장 명칭 문제는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 제한을 없애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나 첨단기술범죄에 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요청권 조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도 수사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혼선 방지를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내 여러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 뒤 의원 4명이 추가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사위 중론이라고 전했지만 B의원은 지역민 의견을 근거로 지방 경찰의 수사력이 미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우려했고, D의원은 사건 암장을 막으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최대한 신속히 2월 중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실(청와대)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며 “법안에 대한 수정은 오롯이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달 하순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지속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로 지난 7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결과 제9차 당대회가 이달 하순 평양에서 열린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은 기존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예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오는 20일 전후로 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짚는다. 앞서 제7차(2016년 5월)는 나흘, 제8차(2021년 1월)는 여드레 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와 결론 등에서 북·미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 미국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류됐던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9월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당대회에서 전향적인 대미 정책이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도 앞두고 있지만 미국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신중하고 절제된,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평화 공존을 위해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성과 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복원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냉기가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는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유화적 조치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도 내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동당 규약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 및 경제 분야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무력 강화를 위한 보다 공세적인 정책 목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교수는 “9차 당대회는 핵을 가진 강대국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지방 경제)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비약적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당 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에 오르는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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