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시진핑·푸틴, 화상회담 양국 ‘전략적 결속’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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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신화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전 세계적 격동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외교 정책 동맹은 여전히 핵심적인 안정 요소”라며 “양국은 양자 관계는 물론 글로벌·지역 현안에 대해 가장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고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며 러·중관계 역시 더욱 왕성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중·러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개최 시점은 여러 외교 현안과도 겹친다. 같은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미국이 중재하는 2차 평화회담을 시작했다. 미·러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도 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는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며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중국으로서도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미국은 50여개국을 초청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동맹국을 결속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거래를 위한 이른바 ‘국가 클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경우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이 최근 서방 국가들과 외교 접촉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러시아에 재확인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천시가 오는 5월 개통 예정인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를 잇는 평화도로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선호도 조사를 벌인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선호도 조사를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입구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잇는 길이 3.26km, 왕복 2차로의 해상교량이다. 이 도로는 향후 강화와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의 첫 구간이다.
시민 선호도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명칭 후보는 사업의 상징성을 담은 ‘서해남북평화대교’와 교량의 시·종점을 결합해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신도영종대교’, 지역주민의 염원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한 ‘신도평화대교’ 등 3개이다.
시민들은 3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명칭도 제안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26일 개최 예정인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심의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명위원회는 설문 결과와 함께 교량의 상징성, 지역 정체성, 지명 제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칭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배편으로 갈 수 있었던 신도를 포함해 북도면 시도·모도도 갈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새로운 도약과 서해 평화의 상징이 될 교량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인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를 2월 하순에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국방 등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미·대남 기조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노동당 제9차 대회를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최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라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국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고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집행했다. 정치국은 당대회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의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기구이다.
정치국은 이날 9차 당대회 대표자 자격 심의, 집행부·주석단·서기부 구성안, 일정, 당대회에 제기될 문건 등의 안건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9차 당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는 북한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최대 정치 행사로 평가된다. 5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었다.
북한은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국방·사회 분야 정책 성과를 결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핵무력이나 재래식 전력 강화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대미·대미 메시지 등 향후 대외 정책 기조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마친 이후 이를 기념하는 열병식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북한을 대상으로 한 17개 인도적 사업의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재 면제 승인 절차가 보류돼왔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그간 제재 면제가 이뤄진 건 총 113건으로 가장 최근은 지난해 2월이다. 17개 사업 중 경기도와 비영리단체 등 국내 사업은 5개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보건기구(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민간단체는 4건이다.
이들 사업은 수년 전부터 면제를 받아 추진해오던 것이지만 북한은 호응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북제재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거창한 사안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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