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이미테이션가방 여당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발의…“쿠팡만 키운 규제 풀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6 12:06

본문

이미테이션가방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데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사건 또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면서 이번엔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4일 저녁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8일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늦게까지도 수사·공판팀과 중앙지검 내부 협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교환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뇌부는 최종 결정 전 이미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를 교훈 삼아 절차적인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이들이 개발사업을 따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해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도 2023년 별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을 뿐이며, 검찰 주장처럼 사업자 지위 취득이 ‘배당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배당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사업자 선정’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사업자 선정 시점이 2013년 12월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이미 끝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전처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에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에서 유독 엄격한 항소 자제 원칙을 고수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는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대장동 사건 등 5개 형사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모두 중지됐는데, 위례 사건 공범들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도 추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해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위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를 두고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미끼로 사실상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검사들과 야권의 반발이 거셌고, 노 대행과 정진우 당시 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컸다.
검찰에선 이번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사장은 “1심 법원이 ‘위례 사업은 이 대통령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명시한 이상 (검찰 수뇌부가) 항소하기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 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난 대장동 사건 때와 같은 검사 집단 반발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항소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앞장선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좌천되는 걸 보면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무력감 속에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선생님께서 5년 전, 할 일 많은 이 세상을 뜨셨다는 것을 저는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늘 세상을 향해 호통치고 손수 그 세상을 광정(光靖)하시기 위해 늘 선봉에 서서 다그치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늘 염원하시던 통일된 국가와 민족은 여전히 먼 과제이고 이를 감당할 우리들의 주체적 역량은 그다지 변화하지도 않은 터여서 더욱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한국작가회의도 많은 회원과 함께 문예운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윤석열 정권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는 일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살아생전 늘 강조하신 진짜배기 문예일꾼의 모범이 되기 위해 많은 회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참된 민중의 세상, 통일된 민족으로서 당당히 서는 삶은 너무 멀고 이를 앞당겨 실현하기엔 너무 많은 장애 앞에 멈추어 선 것 같은 절망감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의 책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를 떠올렸습니다.
그 책은 제가 1979년 해군을 제대하고 조태일 시인을 만나뵙던 때에 제 습작시를 보고 일종의 문예지침서처럼 조태일 선생님이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읽기 시작한 선생님의 ‘그 책’은 너무나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딸에게 주는 편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그 책은 결과적으로 제 인생, 아니 문학의 길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게 한 결정적인 책이었습니다.
골목길 신문 배달원이 빠른 배달을 위해 달리는 발걸음을 ‘민란이 일어났을 때, 혹은 외적이 쳐들어 왔을 때, 벌써 산마루엔 봉화가 오르고 창문이 벌겋게 물들어 오르면 불현듯 잠을 깬 아내가 꽁무니를 차는 바람에 뒷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달려가는 마을 전령사의 발길 같다’는 책머리에 부치는 편지를 읽으면서 생긴 낯섦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하찮게 여기기 쉬운 ‘신문 배달원의 발걸음’에 선생님은 ‘소식(消息)이 궐기하는 소리’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일하는 그 모습과 행동 자체가 시이고 시는 또한 삶의 전령사라는 말씀이었으며 ‘일과 삶과 시는 통째로 하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미에 ‘이야기꾼은 원래가 입과 가슴뿐이니 불붙는 심장만 있으면 누구든 좀 오려므나. 와서 쩨쩨한 이야기는 아예 때려치우고 인간의 해방, 민족의 통일, 세계의 진보를 이야기하며 이 칠흑같은 밤을 함께 깨뜨리자구나’라고 적으셨는데 제가 그동안 지녀왔던 나름의 ‘소시민적 꿍꿍이’나 시인의 꿈은 정말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제 깜냥으로는 고졸 은행원을 사직하고 일반 대학생이 되어 시를 쓰고 나중에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는 것이 내 나름의 미래라고 기획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것이 동생들과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성실히’ 살았는데 그런 저의 생각이 얼마나 안일하고 소시민적 기획이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준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의 제 삶이 선생님의 큰 가르침에 부합하기는커녕 늘 ‘반성문만 쓰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삶의 길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이라고 간신히 말씀드려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장수매!
우리들 모두의 스승 백기완 선생님!

이전글무한한 가능성: 꿈을 이루는 방법 26.02.06
다음글자연의 고요: 숲에서 찾은 평화 26.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테이션가방 여당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발의…“쿠팡만 키운 규제 풀어야” > 견적요청

견적요청

이미테이션가방 여당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발의…“쿠팡만 키운 규제 풀어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