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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11인 완전체’ 인권위…변수는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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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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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 만에 인권위원 11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겸임)으로, 김학자·조숙현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인권위는 진보·보수 성향 위원이 균형을 맞추게 됐고, 상임위원회도 의결이 원활한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인권위 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진보·중도 성향의 위원이 ‘5 대 4 대 2’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오영근 상임위원과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불린다.
특히 상임위가 정원 4명을 모두 채우면서 ‘1인 반대’만으로도 의결이 가로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까지 상임위는 3명으로만 구성돼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법률상 상임위는 ‘3인 이상 출석, 3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해져 의사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그의 ‘몽니’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 직제 개정안,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방문조사에 밀렸던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성별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도 김 전 상임위원 반대로 상임위에 여러 차례 재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반동성애’ 소신을 갖고 있는 안 위원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보수 개신교·반동성애 성향 비영리법인 2개 설립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열릴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건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속히 통과되고, 안 위원장이 제안한 2개 비영리법인 설립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낙폭이 컸다. 다만 월마트는 경기성장주와 방어주의 매력이 동시에 두드러지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
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6.67포인트(0.34%) 내린 49240.9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날보다 58.63포인트(0.84%) 내린 6917.81, 나스닥종합지수는 336.92포인트(1.43%) 하락한 23255.19에 마감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 각각 1.64%, 2.36%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이후 일부 하락분을 회복했다.
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07% 하락했다. 장 중 낙폭이 -4.1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SML, 램리서치, KLA, 퀄컴이 3%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다.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약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빅테크 기업도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브로드컴은 3% 안팎으로 하락했다. 아마존과 알파벳도 1%대 하락률을 보였다.
AI의 여파로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커진 소트프웨어업종도 이날 급락했다. 다우존스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는 3.48%, 컴퓨터 서비스 업종 지수는 7.70% 하락했다.
가상화폐 시장도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비트코인은 장중 6% 넘게 하락해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사상 최초로 시총이 1조달러를 돌파했다. 경기방어주와 성장주 매력이 같이 주목받은 데다 최근 나스닥 100지수로 편입된 영향이다. 미국 AI 방산업체 팔란티어 또한 강력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보여주면서 6.38% 뛰었다.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가 3% 이상 뛰었고,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도 1% 이상 올랐다. 반면 의료건강과 통신서비스·기술은 2% 안팎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5극3특’ 관련 소외론을 제기해온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지자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강원·전북은 5극3특 중 ‘3특’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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