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국방부, ‘DMZ 남측 철책 관리권 나눠 갖자’ 미국 측에 제안…유엔사는 묵묵부답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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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간 이러한 DMZ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와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을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남측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철책은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형성되며,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감시·경계 임무 효율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됐고,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철책이 DMZ 일대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이 맞물리는 구간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GOP 일대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통제 병력 외 무장 군인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하는 DMZ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 안은 한국군 GOP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DMZ 관할권에 대한 민주당의 법안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사가 국방부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 역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국방부가 유엔사 측에 DMZ 관할권 논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평화적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생님께 땀을 흘려서 죄송해요.”
미국에서 유방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양내과 전문의인 저자가 여성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다름아닌 사과다. 그는 “부당한 사과”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했다. 아파서, 검진 약속을 놓쳐서, 내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상처가 보기 흉할까 봐….
미안함의 이유는 갖가지다. 아픈 자신의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건 남성 환자들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 태도이다.
의학사를 전공한 저자는 그 모습이 수세기 동안 ‘여성의 몸은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해온 관습의 잔재라고 말한다. 서구 의학은 ‘여성은 운동할 수 없는 몸’이라는 등 그릇된 여성관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믿도록 일조한 공범이었다.
[플랫]남성의 신체가 ‘기본값’인 스포츠계, 자신의 몸과 불화하는 여성 선수들
[플랫]남성들의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다른 몸’은 ‘일그러진 몸’이 된다
남성을 신체의 기준으로 상정한 현대 의학은 여성의 몸을 자주 오해했다. 책은 의학이 여성의 몸과 고통을 어떻게 오진하고 축소하며 체계적으로 왜곡해왔는지를 신랄하게 파헤친다.
예를 들어 현대 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1849~1919)는 심장마비를 ‘남자다움’과 연관 짓고 여성들이 말하는 심장 질환은 심리적 문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여성이 호소하는 고통을 질병이 아닌 ‘기분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오늘날의 의료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11개 장으로 나뉜 책은 외피계·골격계·내분비계 등 개별적 기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룬다. 저자가 직접 만난 환자를 비롯해 사료 속 의사와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여성의 자전거 타기가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1890년대 서양의 모습처럼 우스꽝스러운 일화도 많다. 그만큼 뿌리 깊은 오진의 역사를 들춰보며 저자는 여성들이 “병원에서도 단호하게 지혜롭고 자신 있게 마땅히 받아야 하는 치료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들이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중부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1급 처장인 A·B씨 등 2명은 이 사장 등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B씨는 경찰 고소와 함께 이 사장을 감사원 감사 제보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2023년 12월 인사권이라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발령 낸 뒤 3년째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것이다.
A씨 등은 “인천공항 경영진은 조직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잠시 나가 있으면 곧 부서장으로 복귀시켜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정기인사에서는 이 약속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중부서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들어가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이 사장은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사장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중 사직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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