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빅리거 출전 걸림돌이 된 ‘보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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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린도어·코레아·베리오스 등무보험 출전 땐 ‘소속팀 책임’MLB 사무국·노조 로비 총력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개막을 앞두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의 보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이 솔라 푸에르토리코 대표팀 단장은 최근 WBC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프란시스코 린도어, 카를로스 코레아(사진), 호세 베리오스, 빅터 카라티니 등 다수의 메이저리거가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거나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팀을 꾸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MLB 사무국과 MLB 선수 노조의 합의로 보험사 NFP가 WBC에 출전하는 MLB 선수들의 보험 자격을 평가하고 보상을 제공한다. 보험료는 WBC 측이 부담한다. 보험사는 WBC에 참가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 선수의 연봉을 소속 구단에 보상한다. 야수는 2년 동안 연봉의 100%를, 투수는 4년간 100%를 보장한다.
보험사가 가입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속팀이 온전히 감수해야 한다. 보험사가 ‘만성 부상’으로 분류하면 가입이 안 된다. 직전 시즌 부상자 명단에 60일 이상 등재된 경우, 직전 시즌 마지막 3경기 중 2경기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우, 직전 시즌 종료 후 수술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선수가 37세를 넘는 시점부터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2023년 WBC에서 호세 알투베와 에드윈 디아스가 부상당해 보험사가 구단에 이들의 연봉을 지급한 바 있다. 그 여파로 이번 대회를 앞두고 보험료가 크게 높아졌고 자격 심사도 엄격해졌다.
2026 정규시즌에 뛸 수 있고 스프링 캠프에도 문제없이 참여할 예정인 선수들인데도 국가대표로는 뛸 수 없다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근 보험 가입이 거절된 베네수엘라 출신 내야수 미겔 로하스(LA 다저스)는 “다저스에서 멀쩡히 뛸 수 있는데 왜 조국을 대표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MLB 사무국과 선수 노조는 보험사에 일부 결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며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에르토리코 대표팀의 대회 출전이 정말 무산되거나 일부 슈퍼스타들의 참가가 제한되면 대회 흥행에도 악재이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고령인 점과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차모씨(55)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씨(67)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허위 공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끌어올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EV의 흑자 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 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 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12만5000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강 전 회장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외부에 알렸고, 그 결과 에디슨EV는 상장폐지에 이르렀다”며 “다수의 소액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회장은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언론 보도는 전기차(EV) 투자 여부를 판단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정보 획득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 에디슨모터스의 유상증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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