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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기고]지역의사제, 지방 주민 생명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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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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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대개 사직 의사를 전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되면서 의료 인력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됐고, 그 결과 중증 응급환자는 수도권으로 이송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의료 접근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또 다른 현실은 지방 의과대학에서 양성한 인재들이 졸업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점이다. 2024년 발표된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지방 의대 졸업생의 약 58%가 수도권 병원으로 향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잔류율이 21%에 불과하지만,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이탈률은 9.8%에 그친다. 지방 의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수도권 병원의 인력 공급원으로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기본권 침해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붕괴 단계인 지역의료와 지역 소멸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지역의사제가 왜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낙수 효과를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 인프라, 교육·연구 환경, 생활 여건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 증원은 수도권 쏠림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 근무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하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공적 설계다.
둘째, 지역의사제는 민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계약이다. 국가는 학비와 수련 여건을 지원하고, 의료인은 그에 대한 공적 책무로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기여한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계약이며, 고향과 지역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셋째, 지방에서도 훌륭한 의사를 충분히 길러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수련의 질이다.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 의료원·중소병원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구축한다면, 오히려 다양한 임상 경험과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 속에서 탄탄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다.
물론 지역의사제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방에 남고 싶게 만드는 보상 체계와 근무 여건, 정주 환경 개선이 갖춰져야 한다. 계약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매력적이어서 남는 구조로 가야 제도는 지속 가능하다.
지역의사제는 지방에 사는 국민도 동등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더 늦기 전에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꺼져가는 지역의료의 불씨를 살리는 데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는 7월부터 은행원은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대출을 받으러 오면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의사 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그의 가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당대출을 해주는 등 부정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서 이해 상충 방지 관련 지침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침은 국제 은행감독준칙 등을 참고해 이해관계자를 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과 그의 가족, 은행 임직원 및 그의 가족이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대출 등 신용공여와 자산·용역 거래 등을 아우른다.
지침에는 은행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부통제 기준과 징계 방안도 담겼다.
은행원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먼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에 해당하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직원의 업무 취급을 제한하거나 전결권을 상향해야 한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사후 점검해야 하며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 점검 결과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에는 이해 상충 관련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와 보상 등 조항도 포함됐다.
이 지침은 각 은행이 세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를 5일 임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특검은 임명일인 이날을 포함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한 뒤 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오는 7월 하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들을 주로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사건으로는 비상계엄 명분용 특수요원 북파 기획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종결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기존 3대 특검에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식으로 꾸려진다. 각 기관과 특검은 특검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특검팀 5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됐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에 대응하면서 수사팀을 일정 규모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한창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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