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금맥 넓히는 아프리카…광업법 개정으로 경제 성장 발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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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국제 금 시세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세계 금 생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산 확대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한 경제 성장에 나서고 있다.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인 가나는 최근 국가 이익 확대를 위해 광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나의 광업 제도는 ‘안정 협정’으로 외국 광산 기업이 약 3억~5억달러(약 5800억~7260억원)를 투자할 때 5~15년간 로열티 조건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협정 갱신을 위해서는 광산 수명을 최소 3년 연장하고 생산량을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가나 정부는 더 많은 로열티 수입을 위해 금값이 500달러(약 73만원) 오를 때마다 약 1%포인트의 로열티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부르키나파소는 금값 연동 누진 로열티 제도를 도입했다.
생산 확대도 두드러진다. 부르키나파소는 2025년 금 생산량이 94t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t 이상 늘어난 수치다. 탄자니아의 경우 금은 전체 광물 수출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부를 둔 국제안보연구소(ISS)의 마블러스 응운두 연구원은 DW에 “금값 급등은 정부에 양날의 검과 같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통화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다른 수출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높은 금값은 불법 채굴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자마 자마’로 불리는 불법 채굴자들 간 폭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으며, 수단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금광이 전투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수단 국영 광물자원공사(SMRC)는 2025년 금 생산량이 70t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상당량의 금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밀반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금 생산 대륙이지만 보유 금은 전 세계 금 비축량의 약 2%에 불과하다. 미국이 8133t의 금을 보유해 세계 1위인 반면,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알제리도 174t 수준이다.
“매일 달라지니까 금방 새 건물이 올라올 것 같아요.”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장사를 하는 A씨는 3일 “연말부터 청사 이전 작업을 한다고 북적였는데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작업자들이 구청 청사와 바로 옆 건물 철거를 위한 철골 비계 및 가림막 설치 막바지 절차를 진행했다.
강북구청 청사는 1974년 준공됐다. 시설 노후화는 물론이고 업무 처리 공간이 부족해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건물을 지을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는 탓이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강북구는 도시숲(산·녹지) 면적 비율이 62.3%에 달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연 1위다. 강북구 면적의 대부분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에서 이어진 녹지다.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작다.
최선책은 기존 구청 부지에 신청사를 짓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기존 부지만으로는 아무리 높게 지어도 분산돼 있는 모든 기관을 수용할 순 없었다. 구청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청 옆 부지를 사들였다. 상점들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까지 모두 마쳤다. 구 관계자는 “한자리에서 20~30년 식당을 운영해온 분도 기꺼이 협의해주셨다”고 말했다. 신청사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북구는 대부분 지역이 북한산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문제도 해결했다. 북한산이 인접한 다른 자치구들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해 2024년 6월 고도제한 완화를 끌어냈다. 그 결과 강북구의 고도지구 면적은 기존 355만700㎡에서 235만2498㎡로 크게 줄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은 45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자체적으로 ‘주거지 정비 가이드라인’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사업 지침을 만든 것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를 ‘고도·자연경관지구’ ‘역세권’ ‘우이천변·오패산’ 등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정비 구상을 완성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구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우이천을 활용한 ‘재간정’도 지난해 개장 이래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모씨(74)는 “매일 우이천 산책을 하는데 재간정이 생긴 이후로 자주 여기서 쉬다 간다”며 “월요일에 문을 안 여는 게 아쉬울 정도로 삶의 낙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3일 지방정부로 집중되는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소 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단체장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초헌법적 독소 특례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만 강조할 뿐 비대해진 지방 권력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한은 갖되 견제받지 않는 통치제도는 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며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의 발의 요건 완화와 감사위원회 시민 통제 강화, 셀프 감사 조항 삭제를 통해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예산제 구체화와 숙의민주주의 기구 설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도 시민주권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례 조항에 담긴 교육과 환경 분야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운영 특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특권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육감·교육장 직선제 강화와 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토대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환경영향평가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등에 대해서는 “환경파괴와 난개발,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낳는 초헌법적 독소조항”이라며 과감한 삭제를 촉구했다.
재정 및 행정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역 지정 특례는 지방정부 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오히려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가로막는 빌미가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광주권 대도시 행정체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행정구역 설치와 균형발전기금 재원 조달 방안 구체화, 광역 교통 시설 확대 시 차별 금지 근거 마련 등을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극심한 의원 정수 불비례 해소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한시적으로 2배 늘리는 특례를 적용하고,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실시와 비례대표 의석 30% 확대를 통해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오는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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