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미국 주도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엇갈리는 시선···‘천방지축’ 트럼프 믿을 수 있나 쟁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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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Critical Minerals Ministerial)’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에 대응하려 하지만, ‘그린란드 압박’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예측불허 행보로 인해 협력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5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다각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보통 미국은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하고 시장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을 지배하면서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은 사실상 한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광물 거래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AP 통신은 이날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이 “공급망 물류 관련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장관급 회의 참가 대상국 중 상당수는 이런 미국의 계획에 동참하길 주저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복수의 외교관을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때 유럽 상대 관세 부과를 거론하고 미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각국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약 2주 앞둔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나토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백악관이 그린란드와 다보스 건으로 정말 일을 망쳤다”며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계획 성공에 필요한 장기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할지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한 남미 외교관은 “이 계획 역시 ‘타코(TACO)’로 끝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타코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영어 문장의 줄임말로, 그가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는 등 큰 발표 내지 위협성 발언 이후 물러서는 모습을 거듭 보이자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와 한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미국 주도의 광물 협력 구상에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주 중 최대 11개 국가와 협정 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향후 3개월 이내에 미국과 핵심광물 공동 조달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양해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한국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논쟁이 격화하자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숙의하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조만간 본격화할 민주당 내 단위별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선거에 실제 도움이 될지, 혁신당과 노선 차이가 융화할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 논란이 당권 투쟁으로 비화한 양상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친이재명계 세력을 중심으로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친명계 외곽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문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토론과 숙의, 당원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당 문제를 재논의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별도 회견에서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며 “최종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지며 당내 분열로 비화하자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앞서 황명선 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도 합당 추진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숙의 요구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당원 투표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며 “중진 의원들을 모아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절제·수렴되지 않는 토론은 당의 분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지도부가 토론 절차와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적었다. 재선 의원들은 오는 4일 자체 간담회에서, 초선 의원들은 5일 정 대표와 간담회에서 합당 문제를 논의한다.
조만간 진행될 시도당별 당원 토론회 등 민주당 내 각급 단위 논의에서는 혁신당과 합당이 지방선거에 긍정적일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찬성파는 ‘통합은 승리, 분열은 패배’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2~3%의 박빙 선거에서는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 승리의 기본”(정 대표)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의 지방선거를 이겨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반면 반대파는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진보 성향의 혁신당과 합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부산 등 주요 접전지 선거와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집권 2년 차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핵심이라며 합당보다 이재명 정부 뒷받침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추진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반대파는 이번 합당 논의를 계기로 당내 의견을 모으고 혁신당과 선거 연대를 모색하며 합당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찬성파는 선거 전 합당을 못 하면 정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리더십이 훼손되고 양당 갈등이 깊어져 향후 합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민주당과 진보 쇄빙선을 자임하는 혁신당의 노선이 융합할 수 있는지도 논쟁 지점이다. 찬성파는 윤석열 정권 타도와 내란 극복, 이 대통령 당선, 검찰·사법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대파는 혁신당의 토지공개념과 차별금지법, 대미 강경 외교 노선 등을 집권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당권 투쟁과 결부된 상황은 합당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합당의 취지·대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합당 논의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혁신당은 당권 투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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