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미 관세 핵심 의제 된 ‘디지털 통상’…무역협 “쟁점별 대응책 필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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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위기를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연구해 국민과 숙의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관계 기관이 모여 수능·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을 두고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에선 여전히 과거형의 정답 찾는 교육만 하고 있다”며 “지난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 (관계기간이 함께) 공동 안을 도출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절대평가 전환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대학별 본고사 확대, 내신 부풀리기, 자사고 선호도 증가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단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기에 절차와 합의를 거쳐 시도해보려고 고민중”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입제도는 국교위가 큰 틀거리를 제공하면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대교협과 교육감까지 대입 제도 논의 주체를 확장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현재 수능과 고교 내신의 대부분 과목은 상대평가로 점수와 등급을 낸다.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에선 상대평가가 ‘줄세우기’로 과도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보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주요 기관에서 절대평가 전환을 의제로 던지며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능과 내신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공유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비슷한 시기 2033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제안한 상태다.
최 장관은 정책 발표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산업체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함께 논의 중”이라며 “금방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교육자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장 공모제 등 기초 단위에 자치권을 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에 특목고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염려처럼 우후죽순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혹여나 정치논리 때문에 교육자치가 훼손되는 일은 막아내기 위해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부터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3선 교육감 출신이다. 다음은 최 장관과 일문일답.
-초중등교육 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교육계 전체 정책을 들여다 본 소회가 어떤가.
“교육감 때는 유초중고에 집중했다면 교육부 장관이 되니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부할 것들이 훨씬 많다고 느낀다.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한 게 아니고 교육감들이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후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반응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는 점도 많이 고민된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와 일부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 국교위, 대교협이 공동으로 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차분하게 숙의를 거쳐 합의하는 안을 추진해보길 제안해줬다. 공식적으로 합의되진 않았지만 그러한 방식도 유효하겠다고 생각한다.”
-취지는 좋지만 대학입시가 엮이다보니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서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확대되거나 내신 부풀리기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 우려도 최대한 녹이면서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 교육부 혼자서 할 일은 아니다. 그 정도 책임있는 단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 분야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혔는데 정작 발표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걸까.
“교육부만 보면 늦어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은 지역의 산업기반, 지역 대학, 지역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걸 조율해야 한다. 교육부만 (먼저) 발표하면 또다른 질문과 의문을 낳는다. 발표가 늦어지는 건 아니다. (발표까지) 그렇게 멀진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은 특히 무엇이라고 보나.
“지역 통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진행해 온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 1기’라고 한다면, 이번 통합을 계기로 ‘교육자치 2기’가 시잘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교육장을 주민 뜻이 반영되도록 선출하거나 공모제를 시행할 수도 있겠다. 교육장 공모를 통해 최소한의 인사권과 예산을 드리고 교육자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러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 기회로 만들 부분이 있을 것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정치인이나 지자체 입장에선 선거에 유리한 특목고 설립 권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혁신도시의 경우 지자체장이 요구하면 국제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었다. 실제로는 그런 학교가 거의 세워지지 않았다. 교육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적 접근을 하기 때문이다. 5극3특 체제로 가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목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너무 경직되기 보단 지역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단체장과 교육감이 필요하겠다고 합의한다면 교육부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한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반영하려 하기 때문에 우후죽순 특목고가 생겨나진 않을 것이다.”
-최근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SNS를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하는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그동안 모든 교과 시간에서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해왔다. 다만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다가 없어지면서 괜히 위축되기도 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토론 수업의 원칙을 저희가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10대 남학생이 극우화 하고 있다는 분석에는 동의하나.
“남학생이 특별히 그런지 모르겠다. 같은 또래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놀이처럼 접근한다고 본다. 남자 아이들이 그런 놀이에 접촉면이 더 넓다고 생각하고, 남학생이라서 더 심각하다거나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아이들이 함부로 노출되는 지점이 많다면 어떻게 줄여 나갈지, 그리고 강압적인 방법 대신 아이들 스스로 논의를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많이 쓰는 편인가.
“해보긴 하는데 많이 더디다. 질문을 받아 답을 해야 할 때 주로 쓰는 편이다. AI 활용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실감한다. 우리 아이들도 AI의 답을 판별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한다.”
-AI가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속도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는지.
“모두를 위한 AI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영어 교육을 원래 중학교 때부터 하다가 이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다. AI 시대를 산다고 할 때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발달 과정에 맞춰 AI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정리해가야 한다.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리하고자 한다. 최근 방안에선 정보교과 중심으로 들어가있지만 모든 교과목,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정에 (AI교육을) 녹일 수 있도록 도입해야 한다.”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인상 기조 하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안이 있는지.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선 견딜 수 없다고 하고, 학생들은 인상분을 최대한 학생 복지에 쓰고 학생들이 인상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들 이야기에도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등록금이 계속 동결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등심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대학 법인에 대해선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실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적립금 규모와 사용처를 공시하도록 했으니 대학의 책무도 높여야 한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사에서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학부모 단체에선 ‘교육정책의 중심이 학생이 아닌 것 같다’며 입장문을 냈다.
“기본적으로 모든 관심은 학생에게 있다. 다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려면 지켜줘야 하는 게 선생님들이다. 가정이나 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관련 법(아동복지법)이 강화됐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 당하면 안 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순간 아이들과 분리돼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들이 법 취지와 별개로 많이 나타난다.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교사든 누구든 지금보다 엄히 벌해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나중에 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몇 달간 겪어야 하는 교사의 피해는 결국 모든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초등 방과후수업을 늘봄학교에서 ‘온동네 돌봄’으로 전환했다. 학교에 더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크고 리박스쿨 사태처럼 검증되지 않은 외부강사가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소외지역 학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장은 면접·면담을 통해 외부 업체 소속 강사들의 경력과 자질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진행│이윤주 정책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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