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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구속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장외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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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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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연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든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역시 강 의원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힌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단체들이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비준 동의가 특별법 처리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10%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SNS에 밝히자 한 발 물러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과 관련,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4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 중국은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미국의 핵 전력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여러 대화 주제 가운데 ‘군사’를 논의했다고 밝힌 부분이 군축 협정과 관련된 게 아닌지 주목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작년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이 만료될 경우 핵보유국 간 제약 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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