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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서울시, “세운지구 개발 이익은 도심 녹지 조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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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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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은 민간 특혜가 아니라 공공환수로 도심 녹지 축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26일 낸 설명자료에서 세운4지구 개발로 인한 “순이익은 112억원 규모이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상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이 55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런 추정이 토지 소유자 등이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의 가치까지 순이익으로 본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운지구 개발의 목적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조성되는 도심 녹지 축은 광화문광장의 3배, 덕수궁 면적의 1.5배 수준인 약 13.6만㎡이다.
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시민에게 대규모 녹지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행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심 환경을 혁신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민들이 숲속을 거니는 듯한 압도적 개방감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과 대학 간 보상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학계 대신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이 지난 20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으로 간 연구자는 논문 발표보다 특허 출원에 집중하면서 AI 연구가 ‘공유’보다 ‘기업 독점’으로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푸크 악지기트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에민 딘러소즈 미 인구조사국 이코노미스트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왜 대학은 AI 인재를 붙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AI 연구자 4만2000명의 고용·소득·연구 데이터 약 20년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1년 AI 연구자 48%가 산업계에서 일했는데 2019년에는 이 비중이 68%로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만 해도 학계가 아닌 기업에서 일하는 AI 연구자가 10명 중 5명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10명 중 7명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학계보다 기업을 더 많이 택하는 배경은 기업과 대학 간 보상 격차에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상위 1% AI 연구자의 연봉(2015년 달러 기준)은 2001년 59만5000달러에서 2021년 194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학계에 있는 상위 1% AI 연구자 연봉은 같은 기간 30만1000달러에서 39만2000달러로 30% 오르는 데 그쳤다. 상위 1% AI 연구자가 빅테크 기업에 가면 대학에 남을 때보다 연간 150만달러(17억원·2015년 연평균 환율 1131.52원 기준) 이상을 더 번 셈이다.
기업에 있는 AI 연구자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AI 연구를 위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대학이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도 젊은 AI 인재가 산업계로 유출되는 요인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AI 인재가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지식 공유 대신 상업화 흐름이 두드러졌다고 짚었다. 기업으로 간 AI 연구자들은 연간 논문 수가 학계 연구자에 비해 65% 적었고, 논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30%포인트 더 낮았다. 이에 반해 연간 특허 수는 530% 증가했고, 특허를 낼 확률도 6%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진은 “대학은 전통적으로 개방형 지식 플랫폼이었으며 논문 발표, 인력 양성을 통해 널리 퍼지는 과학적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학계에서 산업계로의 인재 이동은) 지식 파급 구조가 ‘개방형 과학’에서 ‘기업 소유형 혁신’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간부 모시는 날’ 을 없애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문화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기조에 맞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실행안을 마련했다. 구는 우선 조직 내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주2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별도의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 교육과 서약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감시 체계도 마련했다. 구는 오는 5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공직 내부에 낡은 관습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과정”이라며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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