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단독]경찰, 용산구청 2차 압수수색···박희영 구청장 측근 ‘수사동향 유출’ 의혹 관련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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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과장급 인사가 경찰 수사동향 등 업무상 기밀을 누설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한 경찰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산구청에서 재직 중인 A씨의 수사동향 자료 외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박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박 구청장 비서실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그는 현재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박 구청장이 발탁한 인물로, 이례적인 고속 승진 등을 거쳐 그 배경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혹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은 앞서 경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청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경찰이 요구한 자료 등 수사동향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해 10월27일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A씨의 이메일 기록과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 등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유출한 수사동향 관련 사건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별도 인사조치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구청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손해배상책임)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협의 뒤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하도록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조치에 기업 등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이 단시간에 확산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인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할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신설한다.
양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는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오는 6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서관 지하 1층 힙플레이스에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이 열린다고 5일 밝혔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2024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창단한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다.
‘예술로 소통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공연은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서관이 함께 기획한 독서문화 행사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기념하고, 음악을 통해 전시의 감동을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되는 무대에는 현악 5중주로 구성된 ‘리베라 스트링 퀸텟’이 출연해 실내악의 섬세함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바이올린 2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구성된 앙상블은 친근한 클래식과 대중적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를 선보인다.
공연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서관이 협력한 ‘누림 Art&Work’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연계해 개최된다. 장애예술인의 도전과 성장, 사회참여의 여정을 담은 작품 87점은 2월 12일까지 경기도서관 지하 1층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은 별도 신청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서관 누리집(libra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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