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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중국산 LED 조명기구 44만개 ‘국산 둔갑’ 116억원어치 시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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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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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중국에서 수입한 LED 조명기기 44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A수입업체와 조명기기 유통업체 2곳 등 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에서 LED 조명기기 44만개(시가 116억 원)를 들여와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기를 수입한 후 국내 공장에서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등 불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쳤음에도, 한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개 조명기기 업체는 조달청에 공공 조달하거나 시중에 판매했다.
세관은 A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한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3개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앞으로도 생활용품, 산업안전물품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강행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54개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는 발전원 선택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쟁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라고 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탈탄소’ ‘전력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지만 핵발전 사고의 위험,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력 수요 관리 실패와 산업 정책의 무능을 뒤로한 채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 방식인 핵발전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원전 중심 정책이 지역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은 과학이라는 말 뒤에 숨는 순간,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고 지역의 희생만 남는다”면서 “핵발전은 결국 특정 지역의 삶을 담보로 유지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이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결국 뒤따르는 것은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라며 “국가의 결정 하나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려왔다”고 발언했다.
단체들은 향후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해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경주 등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원전 부지 공모 및 유치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할인, 현장 환급행사 등을 활용할 경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지역 전통시장 12곳(523개 점포)과 수산물 14곳(279개 점포) 등 26곳이 행사에 동참한다. 지난해보다 9곳 늘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라는 식별표가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해야 한다.
물건을 산 이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액의 30%(1인당 최대 2만원)에 해당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 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수입산 제품과 공산품,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로페이는 지난 2일부터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발행 중이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구매(보유한도 월 50만원)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대구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대구시는 소개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설을 앞두고 10% 할인 판매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구매한도 50만원)로, 16개 시중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 자세한 위치와 이용 시간은 각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면 인근 골목상권까지 그 활기가 이어진다”면서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을 준비하시고, 이웃과 활기를 나누며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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