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성니코틴도 ‘담배’···37년 만에 정의 확대, 전자담배 규제 사각 없앤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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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거나 무분별한 광고가 허용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가장 큰 변화는 홍보·표시 규제 전면 적용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자동판매기는 반드시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향 표시를 위반하거나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한다. 식당, 카페 등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관련 업계와 흡연자들이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그간 내린 눈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출근길 ‘반짝 한파’도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3일 오전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다고 2일 예보했다.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그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9도가 되겠다.
오전 반짝 추위가 지나가고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다만 그간 내린 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차차 올라 수요일인 4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도까지 오르겠다.
눈이 그친 뒤에도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목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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