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유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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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기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 정부 상대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7000억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가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온 재정·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안대로 재정이 이양될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 간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칭으로 제안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도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감안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세 번째 기업공개(IPO) 도전장을 냈다. 이전 두 차례의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몸값을 낮추고 물량을 줄이는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다.
케이뱅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피 상장 계획을 밝혔다.
최우형 은행장은 “이번 상장을 통해 SME(개인사업자·중소기업) 시장 진출과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디지털 자산 분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금융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 공모가는 8300원~9500원, 주식 수는 총 6000만주다.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수요예측이 실시되며 12일 공모가가 확정된다. 일반 청약은 20일과 23일 진행된다. NH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일은 다음달 5일이다.
케이뱅크는 이번이 IPO 세 번째 도전이다. 2022년 첫 시도는 증시 침체로, 2024년 두 번째 시도는 수요 예측 부진으로 실패했다.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계약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상장을 못하면 투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시도다.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우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300선을 돌파하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등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다.
‘눈높이’도 과거보다 낮췄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3조8500억원으로, 지난 2024년 도전 당시의 목표치였던 5조원보다 1조원 넘게 몸값을 낮췄다.
최 행장은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이전 대비 공모가를 낮추고 유통가능 물량을 조정하는 등 주주친화적 공모구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의 관계는 최대 변수이자 리스크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 업비트와의 실명계정 제휴를 맺은 이후 빠르게 고객을 늘려왔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전체 수신액의 52.9%가 업비트 이용자 예금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다. 케이뱅크 예금 포트폴리오가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대폭 늘어난 점도 부담이다.
다만 업비트 의존도는 감소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 가상자산 예금은 전체 수신액의 20.5% 수준까지 내려왔다.
케이뱅크는 상장으로 유입될 자본으로 여∙수신 상품의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기업대출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2030년까지 가계와 SME 대출 비중을 5대 5로 맞춘다는 목표다. 태국·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신사업 투자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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