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새 정부 8달 만에 5번째 특검 출범···최장 170일간 김건희 수사 무마·관저 이전 등 수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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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를 5일 임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특검은 임명일인 이날을 포함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한 뒤 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오는 7월 하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들을 주로 수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사건으로는 비상계엄 명분용 특수요원 북파 기획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있다.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종결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기존 3대 특검에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식으로 꾸려진다. 각 기관과 특검은 특검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특검팀 5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됐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에 대응하면서 수사팀을 일정 규모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한창 수사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 군 고위 장성과 당·정 간부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방 정부 고위 관리의 부패를 폭로한 탐사보도 기자 2명이 구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인 류후(50)와 우잉자오(34)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쓰촨성 청두시 공안국은 지난 3일 “류모씨와 우모씨 등 여러 명을 허위 고발 및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씨와 우씨는 지난달 29일 푸파유 쓰촨성 푸장현 공산당위원회 서기의 비리 의혹을 파헤친 기사를 소셜미디어 위챗에 게재한 뒤 체포됐다. 기사는 지역 기업인들이 당 간부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는 위챗에서 삭제됐다.
류씨는 체포되기 전 위챗에 청두시 기율검사위원회 검사관과 나눈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류씨가 보도를 내보내기 전 이뤄진 대화에서 기율검사관은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하기보다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율검사위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반부패 조사 기구이다.
류씨는 과거 광저우 지역 관영매체 기자로서 일했으며 2013년 베이징에서 경찰에 시비를 걸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돼 364일 동안 구금돼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류씨는 이후 프리랜서 기자로서 독립적인 보도를 해 왔다.
중국 대부분의 매체는 관영이거나 반관영으로 운영되며 체제에 대한 비판은 줄곧 금기였다. 하지만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관영매체들이 환경오염, 매혈 산업, 농촌 빈곤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탐사보도를 내보냈으며, 이는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당이 진행하는 반부패 숙청인 ‘호랑이 사냥’이 상시화된 반면 언론의 탐사 보도는 축소돼 왔다.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 국경없는기자회 권리 옹호 담당 매니저는 “이번 체포는 중국이 독립적인 보도에 대해 얼마나 억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78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120명가량의 언론인들이 투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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