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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 대통령, “대체복무 대신 ‘연구부대’ 어떤가…국가연구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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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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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을 두고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부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대체복무 대신 연구자들이 직접 부대에서 연구와 실험 등을 하는 형태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행사에는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에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며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불로 노동자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59분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4층 구조의 R동(생산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당시 3층에서는 1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각각 4층과 옥상으로 대피한 뒤 소방대에 구조됐다.
대피 과정에서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7분 만인 오후 3시 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0여대와 소방관 13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고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화재로 인해 건물 옥상 철근이 내려앉은 상태라 현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자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옥내 소화전이 있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해당 건물 1~2층에는 50명,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전체에는 총 54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날 근무자와는 모두 연락이 닿은 상태로, 추가 인명 피해 가능성은 작다고 소방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4일 오전 예정된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SPC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경찰과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2년 10월 다른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각각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을 상대로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공식 석상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지칭해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다”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돼 논란이 이어졌다.
김 군수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군수는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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