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적]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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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시작은 1954년 ‘포커스 렌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미군이 대거 철수하자 전쟁 재발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주한미군이 6만명으로 줄고 1968년 북한군 특수부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1·21 사태 발생 후 1969년 미군의 신속 기동성을 강조한 ‘포커스 레티나’로 훈련 명칭이 바뀌었다. 미국은 헬싱키 선언으로 유럽에서 대규모 훈련이 어려워지자 한국에서 세계 최대 군사 훈련인 팀스피릿(1976~1993)을 했다. 그 후 한·미연합전시증원(1994~2007), 키리졸브(2008~2018)로 대체됐고, 현재는 상반기 프리덤실드(자유의 방패), 하반기 ‘을지프리덤실드’를 한다.
북한은 한·미 훈련이 ‘정권 전복 연습’이라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미군 전략무기 등장의 두려움, 맞대응 훈련을 위해 부족한 물자를 총동원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기회될 때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며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로 대북 대화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중단·취소·축소됐다. 1992년 북한 비핵화 협상 중 팀스피릿이 중단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훈련 취소를 지시했다.
한·미가 프리덤실드를 다음달 정상 실시한다고 한다. 정부가 북·미 대화 지렛대로 삼기 위해 훈련 조정 여부를 검토했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 훈련 축소나 연기가 어렵다는 국방부 입장이 반영됐다고 한다. 대신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걸로 수위를 낮췄다.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조금이라도 열어놓겠다는 고심이 엿보인다.
한·미 훈련은 그간 한반도·정치 상황, 국제정세에 따라 명칭·규모·성격이 달라졌다. 훈련 주관은 유엔사에서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로 바뀌었지만 전작권을 쥔 미국이 지휘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전작권 전환이 지연될 때마다 이런저런 구실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 의지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올해 완료하고, 오는 10월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설정하기로 했다. 목표 연도는 2028년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자주 국방’을 말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120억달러(약 17조469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에 나선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미국은 이미 국방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국가가 비축하고 있지만, 민간 수요를 위한 비축 사업은 이번이 최초다. 이 사업에는 ‘프로젝트 볼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블룸버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비상 석유를 비축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다만 원유 대신 아이폰·배터리·제트엔진 등에 필요한 갈륨·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비축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를 통해 비축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의 초기자금은 민간 자본 16억7000만달러와 미 수출입은행의 100억달러 대출로 조성된다. 100억달러 대출은 미 수출입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 대출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한 바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틀어쥐고 있다.
미 국무부는 오는 4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와 글로벌 광업 투자가인 로버트 프리드랜드와 회동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총 91억7000만달러(약 13조2000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제외한 수치로, 목표 수주액인 74억5000만달러(약 10조8606억원)를 23%가량 웃돈다.
현대모비스는 “대규모 전동화 부품 신규 수주,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 확대, 신흥국 시장 공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미·유럽 내 글로벌 고객사 두 곳에 전동화 핵심부품인 배터리시스템(BSA)과 차대(섀시) 모듈을 공급했다. 현대모비스는 고객사명과 세부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고객사가 지난해 수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향후 이들과 장기간 동반관계 효과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전장 분야에서는 또 다른 고객사로부터 첨단 휴먼머신인터페이스(HMI) 제품을 수주했고, 세단 전문 브랜드에는 음향 시스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HMI는 사람과 자동차 간 통신을 통해 각종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장치다.
중국·인도 등 신흥 시장 중심으로 제동·조향·안전 관련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한 점도 고실적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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