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방소득세 65%는 수도권 쏠림…‘베드타운’ 고양·용인은 서울에 세수 손해봤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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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방소득세의 65% 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 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의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개인은 개인 주소지, 법인은 법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가 지방소득세를 거둬 자체 세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상당수가 인근 도 지역의 산업단지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지방 거주자가 창출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마저 서울의 재원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보고서는 수도권이 이자·배당소득세의 실제 추정 비중(58%) 대비 과도하게 세수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배분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불로 노동자 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59분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4층 구조의 R동(생산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당시 3층에서는 1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각각 4층과 옥상으로 대피한 뒤 소방대에 구조됐다.
대피 과정에서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7분 만인 오후 3시 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0여대와 소방관 13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약 6시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고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화재로 인해 건물 옥상 철근이 내려앉은 상태라 현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자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옥내 소화전이 있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해당 건물 1~2층에는 50명,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전체에는 총 54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날 근무자와는 모두 연락이 닿은 상태로, 추가 인명 피해 가능성은 작다고 소방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폭발음이 들렸다는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4일 오전 예정된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SPC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경찰과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2년 10월 다른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각각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을 상대로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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