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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연립여당, 310석 이상 확보 전망…‘자민당 1강 체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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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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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탄탄한 팬덤’ 갖춘 다카이치 총리선거 유세 나서 분위기 휘어잡아현지 언론, 잇단 자민당 압승 전망
중도 야당, 돌파구 못 찾고 ‘패닉’무당층 표심 향방 등 ‘막판 변수’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현지 언론의 관심은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연립여당이 얼마나 큰 격차로 이길지로 옮겨진 분위기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계승자를 자처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이후 강경 보수 노선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까지 일본 주요 언론의 판세 분석을 보면 자민당·유신회 연립여당은 다카이치 총리 목표치인 과반을 크게 웃도는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278~306석, 유신회는 25~3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단독 과반 달성이 유력시되며, 유신회와 합산할 경우 전체 3분의 2 수준인 310석 달성도 가능하다.
이는 자민당 의석(198석)에서 100석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산케이신문도 후지뉴스네트워크와 함께 여론조사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연립여당이 310석 이상 확보할 기세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310석이 ‘자민당 대승’의 주요 기준점이라고 짚었다. 여당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갖게 될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해 강행 통과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할 수도 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손잡고 만든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아사히 조사에서 종전 양당 합산 의석수인 167석의 절반가량인 60~87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중도개혁연합 내에선 “패닉”이라는 등 위기감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공명당 출신 후보들이 향후 자민당과의 연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중도개혁연합 내 분열 조짐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인기가 이 같은 ‘압승’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30%대 안팎으로 정체된 자민당 지지율과 달리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취임 후 내내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개인 지지 현상을 아이돌 팬덤 문화에 빗댄 ‘사나카쓰’(다카이치 총리 애칭 사나와 활동을 뜻하는 일본어를 합친 말) 표현까지 등장했다.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제로’를 내세워온 입헌민주당이 중도개혁연합 창당 후 조건부로 재가동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자위권 행사 등 안보 이슈에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자민당과의 대립 구도가 흐려졌다. 반대로 야당이 즐겨 주장해온 소비세 감세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가 앞장서 꺼내 들면서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이 외국인 규제 강화 등 보수 색채가 강한 정책을 내세운 것도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워 약진한 우익 참정당을 의식한 대응 전략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남은 변수로는 무당파층 표심의 향방과 입헌민주당·공명당 지지자의 결집이 거론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 46%가 선거구에서, 36%가 비례대표에서 투표할 상대를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16일밖에 되지 않는 ‘초단기 결전’이라 자신을 알리지 못한 후보자가 많고 중도개혁연합 창당 등 정치 구도 변화도 커 무당파층을 중심으로 투표처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아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게 돼 차근차근 자신의 정책 과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자위대 명기, 방위비 증액 등 우익 색채가 뚜렷한 안보 정책 추진이 우선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외국인 규제 강화,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보수색 강한 사회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한 자민당 내 각료 경험자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가능하다면 손을 뻗칠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접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요청 82건을 살핀 결과 3건은 취업 제한을,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정 출신의 전직 경찰관 A씨는 이달 중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소속했던 기관(경찰)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희림)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이 제한됐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희림은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자격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역을 맡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전성배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희림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4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의 금품·이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원의 한국종자협회 부회장 취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급 직원의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취업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다.
전직 국세청 직원 2명은 세무법인과 금호HT에 취업하겠다고 각각 신청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이병화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취업과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제2차관의 한국카본 사외이사 취업 등은 승인 결정을 받았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 조사 과정에서 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향후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에 전산이 마비됐다. 당시 공단은 관계기관에 ‘장애 발생’ 이라고 신고했다.
그 후 서버 보안업체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그해 7월 18일 공단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공단은 그러나 당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에도 보고 하지 않았다. 대신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 조치만 취했다.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이를 숨긴 사실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따릉이 앱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시가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2024년 7월에 이미 공단이 보안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유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고가 누락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 외 개인정보 관리 지침이나 보고체계에 미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2024년 7월 이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가 450만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는 “유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4년 6월 당시 따릉이 앱의 전체 회원 수가 455만이라 유출 가능한 최대 인원 숫자가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회원 수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필수 수집 정보와 선택 정보 이외에도 다른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는 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출사실을 통보하고, 보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비상 대응 센터와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접수된 추가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릉이 가입자는 현재 약 500만 명이다. 필수 수집 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선택 수집 정보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시는 따릉이 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용역을 발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운영관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지적에 대해 “시가 감독 기관인 만큼 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책임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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