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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 2곳 무작위 추첨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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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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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합의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장판사 없이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들로만 이뤄진 대등 재판부이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전담 법관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우선 재배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두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불법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선입견 없이 데이터 분석에 의존금리 높인 볼커 전 연준 의장 존경“워시를 매파로 보지 말라” 발언도베선트 미 재무에게도 영향 미쳐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의 오랜 상사이자 멘토인 스탠리 드러켄밀러(73·사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가의 전설적인 억만장자 투자자 드러켄밀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멘토로도 꼽혀 사실상 그가 미국 경제 정책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시는 드러켄밀러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경제와 시장을 논의해왔다. 월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워시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WSJ는 전했다.
드러켄밀러는 오래전부터 연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부채에 비판적이었다.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도 금리를 대폭 높여 연준의 신뢰를 회복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존경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볼커 전 연준 의장은 1980년대 미국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높인 인물이다. 드러켄밀러는 월가에서 뛰어난 투자 실적을 가진 인물 중 하나로 연평균 약 3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손실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드러켄밀러가 선입견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를 신뢰하는 투자자로 알려진 만큼, 워시가 이 접근 방식을 따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후 ‘소신 있는 매파’와 ‘정치적 비둘기’라는 엇갈린 평가가 뒤따랐지만, 드러켄밀러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그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를 토대로 유연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드러켄밀러의 헤지펀드에서 일했던 버즈 벌록은 WSJ에 “드러켄밀러 곁에 있으면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긴 어렵다”며 “그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드러켄밀러는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케빈을 매파적 인물로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나는 그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향 모두를 취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FT는 드러켄밀러가 워시, 베선트 장관과 여전히 장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이제 그를 세계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인물로 추대할 때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드러켄밀러와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묘사되기도 하는 워시와 베선트 장관은 “드러켄밀러의 언어를 빌려 입장을 전한다”고 할 정도로 시장과 경제 정책을 해석하는 드러켄밀러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준 의장과 적극적인 투자자 사이에 직접 소통이 이뤄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드러켄밀러가 워시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FT는 전했다. 드러켄밀러는 베선트가 재무장관 자리에 오른 뒤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을 피하고자 접촉에 신중을 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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