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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사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코인시장 보안·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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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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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200여명에게 공짜로 나눠준 일이 일어났다. 더 황당한 것은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여개에 불과한데 지급한 것은 62만개라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직원이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1억원으로 환산하면 62조원 규모가 일거에 나간 셈이다. 고객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110억원어치는 곧바로 현금화가 이뤄져 8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빗썸의 내부 전산(장부)과 코인 잔액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의 한계 탓에 일어났다. 코인 거래는 24시간 초 단위로 이뤄지는데 빗썸의 ‘중앙화 거래소(CEX)’ 방식은 장부와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 중인 실제 코인 수량을 일일이 맞추지 않는다. 신속한 거래를 위해 장부에 숫자만 기록하고 나중에 지갑에서 코인을 꺼내 수량을 맞추는 식으로 정산해왔다. 이는 개인 지갑을 서로 연결해 블록체인상 스마트 계약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인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결국 이번 사고로 빗썸 같은 CEX는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금융 당국과 이용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코인 발행·유통에 이렇게 큰 허점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이번에 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 중 1788개는 실제 거래가 됐다고 한다. 빗썸에 갑자기 매도가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투매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코인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6조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붕괴와 ‘코인런(대규모 코인 자금 인출)’으로 이어지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빗썸은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손실을 본 고객에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내부 통제시스템 고도화 및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개 사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에 착수하고, 국회는 코인 발행·유통 제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과 합당 찬반을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1인 1표제 도입부터 합당 논의까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거세질 때마다 당원 여론조사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합당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히려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과 당원들 모두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헌·당규상 합당을 위해서는 전당대회 결의와 권리당원 투표가 보장돼야 한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어려울 경우 중앙위원회가 합당 수임기구 역할을 맡아 결의한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2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중앙위 결의로 대신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과정에서 양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명과 지도부 구성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세부 합의도 진행돼야 한다.
정 대표는 합당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진행되기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을 묻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당내 반발이 컸던 1인 1표제 추진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압도적 찬성률(86.81%)”을 근거로 중앙위 표결을 밀어붙였고, 한차례 부결을 거쳐 최종 통과시켰다.
이 배경에는 정 대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원내 등 당 장악력을 당원 지지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 합당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경우 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주축인 중앙위원들로서는 ‘당원 뜻을 거스른다’는 프레임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당 반대 측에서도 “혁신당과의 합당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만큼, 단순 찬반을 묻는 방식이라면 찬성률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원칙적 공감대는 형성돼있던 1인 1표제와 달리 합당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중요한 것은 합당을 어떻게, 언제, 왜 하느냐”라며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찬반만 묻는 투표는 논의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조율된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찬성·반대를 묻겠다는 것은 의원들의 책임 회피”라며 “당원 주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오고 양당 간 실무 협상안을 마련한다 해도, 최종 단계인 중앙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1년 열린민주당, 2022년 새로운물결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민주당에 흡수 합병되는 형태여서 민주당 내 반발이 크지 않았다. 반면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당명과 공동대표 체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세부 협상이 전제돼야 하므로 양당 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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