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이혼변호사 전두환 신군부서 고문…강창성 전 의원 재심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9 14:57

본문

이혼변호사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무고하게 옥살이까지 한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내고,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돼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전두환 등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장교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강 전 의원이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불법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개시했다. 이듬해 5월 진실화해위는 “합수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합수부가 강 전 의원을 강제 연행하고, 불법 구속 상태에서 해운항만청장 재직 당시 비리와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위압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항만청 직원은 자신이 옆방에서 취조받고 비명도 들리자 강 전 의원이 스스로 적당한 수준에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강 전 의원은 당시 식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들도 연행돼 겁박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 기간 당뇨병 급성 합병증을 앓아 몸무게가 28㎏이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명지대 교수를 거쳐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6년 별세했다.
유족은 2024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작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허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백진술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앨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불법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명예를 회복하면서 그가 생전 소망한 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육사 동기와 부하들이 묻힌 국립현충원 6·25 전사자 묘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한국이 중국에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진입할 경우 비행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국방부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했다. 2022년 6월에 열렸던 20차 실무회의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회의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복원되면서 실무진 회의가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에서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측에서는 궈홍타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각각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9일에도 중·러 군용기 9대가 합동훈련을 이유로 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에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자제를 요청하면서 ‘불가피하게 카디즈에 진입할 경우 비행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해상에서 중국 군함과 해경 함정 활동과 관련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양국 실무진은 회의에서 서해상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한·중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됐으나 이후 중단됐다. 2016년 한국의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 훈련 역시 재개되지 못했다.
양국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동안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교류·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 수색·구조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을 복원하고, 양국 군 간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는 것이다. 다만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극우 시민단체들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성평등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극우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전글평범한 일상: 소소한 행복의 순간 26.02.09
다음글희망의 미래: 청년들의 비전 26.02.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변호사 전두환 신군부서 고문…강창성 전 의원 재심 무죄 확정 > 견적요청

견적요청

이혼변호사 전두환 신군부서 고문…강창성 전 의원 재심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