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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 ‘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12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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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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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오는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며 지난해 10월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3일 약 160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자유한길단’에 올린 입장문에서 “첫 번째 귀국 이유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준법의 의무를 다해왔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고소·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했다”며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취제 ‘슬쩍’ 원장님이 수상해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원장님의 8호실’ 편이 방영된다. 한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황 원장(가명)이 수술 후 남은 마취제를 몰래 챙긴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마취제는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돼야 할 의약품이다. 제작진은 황 원장이 병원 내 8호실에서 주사를 임의로 맞는다는 수상한 정황을 추적한다. 누군가 계속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사연을 담은 ‘왜 길막했소’ 편도 방영된다.
마취제 ‘슬쩍’ 원장님이 수상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00년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근식은 이 사건으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출소한 후에도 약 4개월 동안 9~18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범죄 전력과 검거 과정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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