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춘천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 15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원···지역 화폐로 지급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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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강원 춘천시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150명에게 지역 화폐인 춘천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81년~2007년생으로 본사가 춘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다.
소득 기준은 2026년도 1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다.
지원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춘천시는 오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강원혜택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중에 발표된다.
춘천시는 선정자에게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후 재직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9월 중 잔여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받은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선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차 기소 이후 2년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 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선행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며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건넨 25억원이 대장동 사업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달라며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씨가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병채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 400㎞ 떨어진 두 도시에서 동시에 성화가 타올랐다. 제25회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현지 시간 6일 저녁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17일간의 본격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역사상 사상 최초로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는 대회다. 대회 명에 두 개의 도시가 들어간 최초의 올림픽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회식 주제는 ‘조화’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아르모니아(Armonia)’로 정해졌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최 도시간 조화를 표현하기 위해 밀라노에는 ‘평화의 아치(아르코 델라 파체·Arco della Pace)’, 코르티나담페초에는 ‘디보나 광장(Piazza Dibona)’에 각각 성화대를 설치했다. 성화대의 디자인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매듭(Knots)에서 영감을 얻어 구 형태 구조물로 제작됐다.
선수단 입장도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뿐 아니라 코르티나담페초 중앙 광장, 리비뇨 스노파크, 프레다초 스키점프 스타디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22번째로 입장한 한국 선수단은 피겨스케이팅 차준환(서울시청)과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강원도청)가 공동 기수로 나섰다. 밀라노에서 200㎞가량 떨어진 리비뇨에선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들이 입장했다. 프레다초에선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코르티나담페초에서도 썰매와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흥겹게 무대에 올랐다.
기수 차준환은 조직위원회를 통해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큰 영광이며 감사하다. 선수단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모두가 꿈의 무대인 올림픽을 마음껏 즐기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회식은 16세기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의 작품을 재현하는 무대로 시작했다.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을 그린 ‘큐피드와 프시케’ 신화를 바탕으로 한 무용수들의 공연이 ‘조화’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뒤이어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공연에 나서 개회식 열기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9월 별세한 이탈리아 패션계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기리는 추모 행사도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는 12월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두 달간 이탈리아 전역의 60개 도시를 순회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화대에 불이 붙었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개회 선언에 이어 ‘통가 근육맨’으로 유명한 피타 타우파토푸아를 비롯해 10명의 기수가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평화의 상징인 오륜기를 들고 입장했다. 선수단 선서 이후에는 밀라노의 평화의 아치와 코르티나담페초 디보나 광장에 설치된 두 개의 성화대가 동시에 점화됐다. 마지막까지 비밀에 부쳐졌던 점화자는 밀라노에선 이탈리아 알파인스키의 전설 데보라 콤파뇨니와 알베르토 톰바가, 코르티나담페초에선 이탈리아 여자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소피아 고자였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공식 개막하며 선수들은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22일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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