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뉴스타트 종료에 핵경쟁 확산 우려 커져···핵무기 반대 단체 “또다시 냉전시대 오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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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발효 15년 만에 종료되면서 핵무기 반대 단체 등이 강대국의 핵 경쟁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와 ‘생존 가능한 세계를 위한 위원회’는 뉴스타트 종료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는 단순히 양측의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양측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했다고 이 기관들은 설명했다. 이 기관들은 “우리는 군과 정책 결정자들이 의존해 온 전례 없는 검증 수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50년 이상의 외교 노력을 끝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냉전의 정점 이래 여러 핵 군축 협정으로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80% 이상 감축됐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해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의 배치 핵탄두 수를 각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각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하도록 했다.
양국의 핵 군축 대화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50여년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시간으로 4일 “이 제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며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포와 불신의 논리를 공동선을 위한 윤리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각각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정상 간 통화를 한 데 따라 후속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만약 새 군축 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 측은 중국도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프랑스와 영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군축 협정이 체결될 전망은 당분간 어둡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확산 및 핵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다리아 돌지코바는 BBC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장거리 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을 맺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양산시가 상급종합병원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2차 병원을 지원하고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시는 2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자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이내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필수 전문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현재 경남·강원·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경남의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야간진료 등 24시간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응급의료 기관들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상급병원 중심 지원 구조를 보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정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대상 요건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지역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전문의 2명(내과 1명, 신경과 1명)을 확보해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양산시는 이달 중에 의료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양산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연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산시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로 나타났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피해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보증금 피해액은 6677만원으로 집계됐다.
구미전세사기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차례 상담을 통해 73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명으로 61%를 차지했고, 20대를 포함한 2030 세대 비중은 75%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26건, 신탁부동산 사기 6건, 다세대주택 공동담보 3건, 기타 28건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규모가 확인된 40명의 피해액은 총 26억7100만원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인정 4건, 불인정 8건, 신청 진행 2건, 미신청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상담소 측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탓에 다수 피해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가구주택 1동에 약 15~20세대가 거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일 건물 내에서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구미의 전세사기 피해는 2030년 청년세대에 집중돼 있다”며 “구미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민관 합동 대응 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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