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2035 NDC 목표치는 올렸지만 ‘어떻게’가 빠졌다…WWF “감축 경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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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세계자연기금(WWF)은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한국의 2035 국가 NDC를 평가한 결과, 감축 목표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돼 이전 목표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제시해 기존 2030 NDC(40% 감축)보다 상향했다. 수치상으로는 감축 목표가 올랐지만, 배출량 산정 기준과 목표 제시 방식이 이전과 달라 실제 감축 목표가 강화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WWF는 평가했다.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1.5도’ 달성에 필요한 핵심 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한국 2035 NDC의 신뢰를 낮춘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2035 NDC에 누적 탄소예산(향후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총배출 한도)과 2031~2035년 기간동안 연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35 NDC가 1.5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지 알 수 없고, 감축 속도 역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폭우·폭염 등 피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회복과 복구 전반을 아우르는 ‘손실과 피해’ 대책은 2035 NDC에 담기지 않았다. 바다와 숲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후 임계점’ 위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 방안도 누락됐다. 2035 NDC 전반에서 기후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연결고리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정부가 NDC 발표 이후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이어 제시한 것은 탄소중립을 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자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자택을 매입할 때 가세연 측으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김씨 몫 9억원과 가세연 몫 1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세연과 김씨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갚지 못한 10억원을 곧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적이 있다.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내지 않자,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뒤 공매로 넘겼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일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 원-IB 마켓 포럼’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은 이날 포럼에서 하나금융연구소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핵심성과지표(KPI) 항목을 개편하고 가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핵심 첨단산업 업종의 기업에 대출을 새로 공급하면 실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함 회장은 “금융이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돕기 위해선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생산적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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