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고물가에 독과점·담합 겨냥 “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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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밀가루·설탕값 담합 수사 언급“피해 입히고 혼자 잘살면 좋냐”특정기간 물가관리 TF 구성가격조정 명령제도 활용 지시
수도권 ‘일극’ 타파 재차 강조“행정 전반서 지방 우대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 명령제도(가격 재결정 명령)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1981년 설립 후 이를 집행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의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물가 관리 TF 설치와 가격조정 명령제도의 활용을 지시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도 추석 연휴 전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가격조정 명령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새로 지방에 이전할 경우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지역 상권에서 식사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검토 과정에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공천권’이 협상 카드로 거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북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차기 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과 현직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나란히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9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도지사 공천권은 어떤 정치적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당 사무처의 합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내용이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문건의 성격과 의혹을 도민 앞에 분명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북을 당연한 표밭이나 정치적 자원으로 여기는 시선이 계속된다면 발전 공약 역시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같은 날 도청에서 열린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 자체가 도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당 대표가 당원주권을 이야기하듯 전북은 도민주권을 이야기한다”며 “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도민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논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이른바 ‘전북 텃밭 인식’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밀실 공천’ 의혹이 지역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 의원은 “전북을 당연한 표밭으로 여기는 시선이 계속된다면 발전 공약 역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도민을 배제한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밀약 의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문건을 ‘실무자 작성’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문건의 구체성과 일정, 권력 배분 내용은 단순 참고자료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지사 공천권이 밀실 거래 대상으로 검토됐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문건 작성 경위와 책임 주체 공개와 지역 권력 배분 논의 여부 확인, 합당 논의 전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은 중앙 정치의 실험장이 아니며 도민은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8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날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한 경기도는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인 최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온비드에 등록된 최씨의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다. 최씨는 해당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할 기간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끝내 납부하지 않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식이었다”며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외계 언어였을지 모른다”고 했다.
온비드에 등록된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입찰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된다.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매는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앞서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인 바 있다. 경기도는 해당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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