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경찰, 7개 TF 수사팀 운영…선택·집중일까, 난립일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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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검찰 개혁 여파로 주요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별수사단 등 전담팀이 난립하고 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사력이 대거 차출되면서 민생 범죄 등 일반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함께 구성한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모두 7개의 전담 수사 TF를 운영 중이다. 파견된 경찰 인력은 총 404명인데 정교유착비리 합수본 30명,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군경합동조사 TF’ 27명,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109명, ‘쿠팡 사태 TF’ 94명,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 69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48명,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27명이다.
TF는 대부분 올해 1월에 만들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시설 색동원 사건 등은 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는데 TF 체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정치적 관심 사안에 따라 TF를 급조해 핵심 수사 인력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TF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급 경찰관 A씨는 “TF에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줄 아는 이들을 파견해야 할 텐데, 일선 팀에선 1~2명이라도 빠지면 공백이 매우 크다”며 “TF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기다 보니 혹시 불려갈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 진행 중인 사건을 TF가 다시 수사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수사해 나온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모든 사건을 TF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사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경찰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수사 인력은 3만명이 넘고,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수사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민생 범죄 처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밀라노는 올림픽 개최 도시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평온하다. 2019년 대회 유치 결정을 앞두고 80%가 넘는 이탈리아 국민이 대회를 찬성했던 여론조사 결과의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도심 성화 봉송 현장에서 만난 현지 한국 유학생은 “이탈리아인 상당수는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 언제 열리는지 등에 크게 관심이 없다”면서 “오늘 교통 통제 등으로 알게 됐을 것”이라며 웃었다.
이탈리아 밀라노 북서쪽에 있는 밀라노 컨벤션센터에 자리한 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MMC) 분위기조차 차분하다. 해외 취재진이 몰리는 MMC와 주변 지역에도 올림픽 관련 홍보물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MMC 옆에 있는 큰 쇼핑몰과 공원에서도 올림픽 관련 조형물이나 마스코트를 보기 어렵다. 7일 개회식 때는 행사 장소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과 MMC가 차로 불과 10분 거리임에도 조용했다.
밀라노 시내에서 올림픽 분위기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는 두오모 광장 정도다. 밀라노 쇼핑의 핵심지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몰이라는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등이 자리하고 있는 관광 명소다.
두오모 광장으로 향하는 건물 사이사이 공중에는 올림픽 픽토그램이 빛나는 등 곳곳에 동계올림픽 홍보시설이 설치됐다. 공식 굿즈숍, 오메가 하우스 등 올림픽 관련 홍보 부스도 자리하고 있다.
개막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는 성화 봉송을 구경하기 위한 이들로 평소보다 도심이 북적이며 모처럼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20년 만이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소극적인 홍보는 이번 올림픽이 6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되면서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저비용·고효율’ 운영을 지향하는 이번 대회가 세계적인 관광지 밀라노만 내세워 너무 ‘저비용’ 올림픽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개회식으로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흥행을 자신하고 있다.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도 시작됐다. 그러나 대회가 열리고 있는 밀라노 현지의 열기는 아직 올라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서울고법이 5일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전담 법관 6명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합의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장판사 없이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들로만 이뤄진 대등 재판부이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 판사 중 제척 사유가 있는 이들이 속한 형사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 법관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이다. 서울고법은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전담 법관 충원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을 형사20부에 임시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두 사건을 우선 재배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두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을 추첨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법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불법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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