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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선고 뒤 북부지법 이동…2026년 법관 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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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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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23일이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법관은 개소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부임 전인 오는 19일 예정돼,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선고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1심 사건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정기인사 후 약 2주 뒤 사무분담이 결정되므로 재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 등은 무죄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원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와 위증 혐의 재판을 각각 이끄는 조형우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자로 명예퇴직한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1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법관은 21명으로 15.9%다.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신규 보임된 이들은 22명이다. 여성은 5명으로 22.7%를 차지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는 49명으로 확대됐다.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도 1명 증원됐다. 김기홍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추가 보임됐다. 판결서 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사법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산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됐다. 이강호 직전 대구고법 판사가 이 자리에 보임됐다. 또 신임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을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이 증원됐다.
퇴직 법관은 총 45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과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투쟁이다.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심화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이 합당의 명분으로 민주통합론을 꺼내거나, 혁신당은 애초 언젠가 통합할 대상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권력투쟁은 나쁜가. 모든 정치는 권력을 둘러싼 쟁투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벌일 만한 싸움이냐, 그리고 ‘어떤 권력’과 ‘가치’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이를 중심에 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왜 지금이냐는 질문에 대한 근거인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승리 목적을 먼저 따져보자. 절박한 과제였다면 정청래 대표가 전격 제안하기 전에 당 내외에서 합당 요구가 나왔어야 한다. 그런 징후는 없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고독한 결단”이라고 했다는데 선거 승패의 관건을 본인만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일까.
여당 입장에서 선거공학적 이해득실을 따져봐도 유불리가 명확하지 않다. 최근 혁신당 지지율은 3%(2월 첫째주 한국갤럽·NBS)를 오간다. 특히 격전지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합당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서울은 합당 찬성 31%, 반대 41%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23%, 반대 45%로 집계됐다. 합당으로 얻는 표와 잃는 표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실제로 계산한 뒤 진행되는 논의인가.
결국 호남이 관건이다. 혁신당이 일부 선전하더라도, 이는 이재명 정부가 심판당한 것일까. 결국 호남 선거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범여권 내 권력 지형이다. 호남에는 민주당과 혁신당 당원이 가장 많고, 이제 민주당은 1인1표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일 정청래 대표가 1인1표제가 최종 통과된 후 남긴 말이 의미심장하다. 그는 “축구 경기에서 1-0으로 이기나 3-0으로 이기나 승리는 승리”라며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누구를 이겼다는 말이며, 그날 이후 해체됐다는 계파는 어디를 겨냥한 것일까.
연임을 노리는 여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자연스레 시선을 차기 당권으로 옮겨놓는다. 합당이 오는 8월 차기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 자리를 두고 집권여당 1인자와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 1인자가 정면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묘하게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개적으로 사실상 합당 반대 의사를 밝혔다.
누구를 위한 합당이냐는 의문에 더욱 불을 댕긴 것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다. 김어준씨는 자신이 주관하는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당대표가 “로망”이라는 김민석 총리를 포함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일 김어준씨 방송에 나와 김민석 총리를 힐난했고,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한 명분하에 이야기한다는 합당에 정작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잘 들리지 않는다. 합당 논의가 차기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치열한 수싸움으로 비치는 이유다.
권력투쟁은 정치의 본질적 부분이다. 그러나 의미가 있으려면 공적 가치와 어느 정도는 연결돼야 한다. 합당 제안과 그 여파는 여당이 내세우는 내란 극복, 검찰·사법·언론개혁, 국정 지원, 민생입법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합당 논란이란 블랙홀로 입법·정책 현안이 가려지면서 국정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
당이 사분오열되자 여권 일각에서 청와대가 정리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금도 찬반 양쪽 모두 물밑에서 ‘대통령 팔이’를 하며 여론전을 벌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우회적으로라도 한쪽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논란이 사그라든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다.
합당은 차기 대표·대선 구도뿐만 아니라 임기 8개월 차인 현직 대통령의 권력 향배와도 무관치 않다. 청와대가 참전한다면 갈등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불씨가 된다. 합당 문제는 너무 이른 시점에 다면적 권력투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다시 묻자. 누구를 위한, 무슨 대의를 위한 합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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