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가격 담합해 2년 새 가격 30% 올린 래미콘 업체들, 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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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린 전남 광양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7곳이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업체는 동양레미콘·고려레미콘·광현레미콘·케이더블유·서흥산업·중원산업·전국산업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시멘트 운송 비용 등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어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납품 레미콘의 할인율을 결정했다.
업체들은 2021년 6월 제각각이었던 1㎥ 당 레미콘 가격을 7만2400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린 뒤 이듬해 4월 8만6100원, 2023년 1월 9만1200원으로 올렸다. 1년 반 만에 30% 가까이 가격을 올린 셈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각자 사전에 합의한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거절하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근거리 사업자가 레미콘을 우선 공급하는 물량배분 원칙을 세우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 업체가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가격 수용 거부 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개 사가 책정한 레미콘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의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세기 중반을 지나며 중국, 일본, 한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회 혹은 정치사상이 대두했다. 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 한국의 동도서기(東道西器)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비슷했고, 동시에 당시 각국 상황과 밀접히 관련됐다.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치러진 제2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는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완패했다. 곧 그들의 본격적인 침략과 약탈이 중국 안에서 가속화될 것이 명백했다. 중체서용은 중국의 전통 가치를 몸통(體)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청 왕조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근대화 전략이었다. 전통 가치의 핵심은 중국의 사회·정치적 기득권 구조, 즉 권력구조였다.
화혼양재는 1868년 시작된 일본 메이지유신의 핵심 가치였다. 일본 고유의 정신(和魂)을 근본으로 서양의 학문과 기술(洋才)을 받아들이자는 사상이다. 영국 해군에서 도입해 일본 육군을 통해 전파된 카레라이스, 서양식 고기 요리를 일본식 반찬처럼 요리한 한바그, 서양 음식인 빵에 전통적 재료인 팥소를 넣은 단팥빵 등은 먹거리 차원의 화혼양재였다. 조선의 동도서기는 1880년대 전후로 김윤식 등 온건개화파 관료들이 청나라의 중체서용을 조선에 도입한 것이다. 세 나라는 서구의 침략에 노출된 1860년 초반부터 1880년 무렵까지 20년 사이에 이렇듯 비슷한 보수적 사회·정치 개혁을 추구했다.
세 나라가 추구했던 보수개혁의 결과는 크게 엇갈렸다. 청나라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며 30년에 걸친 중체서용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청나라는 변법(變法) 운동을 거쳐서 손문의 혁명사상을 맞이했다. 일본의 화혼양재는 당시에 성공했다. 일본은 천황제와 기득권 세력을 지켜냈다. 동시에 서양의 과학, 기술, 제도 등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따라잡았다. 그 결과 일본은 이미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 반열에 올랐다. 조선의 동도서기는 실패했고 그 결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후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한국은 세 나라 중 가장 가혹한 20세기를 보냈다.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에서 보수적 개혁운동 이후 150년 정도가 지났다. 그 운동에 대한 역사적 조감이 가능한 시간이 되었다. 그사이 세 나라 모두 전쟁과 혁명과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했다. 겉으론 정치체제 변화가 있었다.
뜻밖에도 오늘날 중국은 중체서용에 성공한 듯 보인다.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의 변화 없이 서구 기술문명의 성과를 흡수해 미국과 함께 명실공히 세계의 양대 강국이 되었다. 중국 엘리트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서구식’ 권력구조 유형으로, 자국의 권력구조를 그와 다른 유형으로 인식하는 듯 보인다. 그에 따라 인권은 국가 권력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듯하다. 화혼양재에 성공한 일본은 전통적 가치를 잘 보존했다. 일본 중의원 의원의 약 30%가 세습 정치가로 분류되고, 자민당이 1955년 집권한 이후 약 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런 양상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국빈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 중국 주석이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이사 가지 못하는 이웃이라고 했단다. 일본 역시 그렇다. 19세기 후반에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서구의 침략 앞에서 비슷한 지향을 했지만, 그 후 각국이 걸은 역사의 궤적은 크게 달랐다. 오늘날 그 궤적을 되돌아보면, 흥미롭게도 당시에 이해되었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중국이 ‘중체’를, 일본이 ‘화혼’을 유지했던 반면 한국은 ‘동도’ 유지에 실패한 듯 보인다. 그 대신 한국은 중국이 짧게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변법’을 통해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自强)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세 나라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2001년 수립된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이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으로 25년 만에 완성된다. 이로써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북구 만덕대로와 동래구 충렬대로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9.26㎞·왕복 4차로)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북구 만덕사거리와 동래구 미남·내성·동래·안락교차로는 물론, 해운대구 원동나들목(IC)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도로 개통으로 만덕~센텀 간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하화 도시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설에 들어간 예산은 5885억원의 민간자본을 더해 총 7912억원이다. 개통 이후 오는 18일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이용 구간과 시간에 따라 소형차 기준 1100~2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 도로는 2001년 수립된 부산광역시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의 마지막 구간이기도 하다.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덕천나들목·만덕·센텀·부산항대교·남항대교·천마산터널·장평지하차도·신평동 등을 잇는 내부순환도로망 중 2023년 장평지하차도 완공 이후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건설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다. 2023년 동래구 온천동 일부 구간에서 터널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이후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순환도로망은 신평동 66호 광장·녹산산단·신항배후도로·산성터널·반송터널·벡스코나들목 등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현재 반송터널이 완공되지 않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 지하화 도로 개통으로 지상 도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심 보행 환경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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